[세월호] 박주민 "우왕좌왕 해수부, 3년간 변한 게 없다"

[팟짱 인터뷰 전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록 2017.04.05 15:18수정 2017.04.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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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박주민 "우왕좌왕 해수부, 3년간 변한 게 없다" ⓒ 이승열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이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의 팟짱
■ 채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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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래는 5일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마이뉴스

<색깔 있는 인터뷰>

-해양수산부는 어제(4일) 브리핑을 통해서 오늘(5일)은 모듈 트랜스포터 테스트 운행을 거친 뒤 내일(6일)에는 세월호를 육상으로 이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듈 트랜스포터로 하중 시험은 계속하기로 하되, 오늘 오후 1시까지 세월호를 종(세로) 방향으로 틀어서 접안하겠다는 해수부의 속보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세월호를 7일까지 육상으로 완전히 옮길 수 있느냐는 것에 의문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변호사로 활약해 오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세월호 선체 조사와 관련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내용을 들어보면 오후 1시까지 세월호를 종 방향으로 틀어서 접안하겠다. 일단 접안은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종의 시도는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아시다시피 모듈 트랜스포터로 옮기려면 지금 횡(가로) 방향으로 접안 되어 있는데, 종 방향으로 접안을 하는 거라서 트랜스포터 테스트 운영이 끝나면 언제든지 옮길 수 있도록 준비는 해 두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해수부는 7일까지 육상 거치를 완수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약간 혼선이 좀 있어요. 혼선이 많다고 하면 많을 수 있는데요. 모듈 트랜스포터가 견딜 수 있는 무게가 한 대당 2~30톤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지금 세월호의 무게에 대해서 선체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내용과 해수부가 발표한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선체조사위원회는 1130톤 정도, 모듈 트랜스포터가 견딜 수 있는 무게보다 좀 더 많이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해수부는 대략 460톤 정도 많이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게 차이 때문에 기존의 모듈 트랜스포터로 가능한 거냐. 기존에 모듈 트랜스포터에 24대 정도를 더 추가하면 된다는 해수부의 입장과 아예 더 많이 추가하든지, 아니면 모듈 트랜스포터 자체를 크고 강력한 걸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하는데요. 이런 걸 정리하는 작업이 오늘 오전과 오후에 시험을 거치면서 이루어지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반잠수식 선박에 거치 된 세월호를 육상으로 옮겨서 선체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걸 이동하는 기기가 모듈 트랜스포터라는 거잖아요. 근데 세월호 추정 무게가 해수부 따로, 선체조사위 따로 입니다. 해수부는 13,460톤이라고 하고 있고, 선체조사위는 14,592톤이다. 한 배를 놓고, 공공기관들의 추정치가 다르다는 것도 놀라워요.
"가족분들을 비롯해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측정 방법이나 고려하는 여러 요소의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 저울에 대고 재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고려 지점을 놓고, 산식을 이용해서 축출해 내는 값인데요. 그런 대입하는 고려 요소들이 차이 나면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어떤 고려가 어떻게 대입돼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건가요?
"화물 추정치라든지, 선체에 들어가 있을 물을 추정하는 부분들이죠. 저는 이걸 딱히 어떤 게 맞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데요. 그래도 사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또 만일에 있을 사고에 대비한다면, 좀 더 무거울 것이라고 가정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막연히 460톤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무게가 더 나갈 수도 있다는 전제 아래 그런 무게까지도 버틸 수 있는 걸 준비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략 오차 범위 안이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럴 수 있겠다고 받아들이겠는데요. 이게 천 톤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오차 범위가 넘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중요한 건 바닷물, 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모듈 트랜스포터가 견딜 수 있는 무게냐, 아니냐. 그래서 만에 하나 이송 과정에 견디지 못해서 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육상 거치 작업이 마지막 단계여서 마음을 놓을 수만은 없어요. 이송되다가 잘못 하면 더 크게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신중을 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하이샐비지라는 회사는 무게 측정 같은 것도 못하는 회사인가요?
"아닙니다. 상하이샐비지가 인양할 때, 선박을 위로 끌어올릴 때 가장 공을 들였던 부분이 각 와이어에 걸리는 무게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려면 무게를 예측하고, 각 와이어에 걸리는 무게를 분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안 하는 업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상하이샐비지가 예측하는 무게는 얼마인 거예요? 해수부 무게와 같은 건가요?
"대략 10,000톤에서 11,000톤 사이입니다."

-구멍을 다 뚫어서 일단 물을 빼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구멍을 뚫었더니 거기서 기름과 진흙이 나왔잖아요.
"네 군데를 뚫었는데 기름이 나왔죠."

-그래서 그걸 다시 틀어막고 이런 건데요. 지금은 어떤 상황으로 보고받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무게를 줄여야 한다고, 선체조사위원회와 협의해서 네 군데 뚫는 걸 허용했더니, 사실 기름 같은 게 쏟아져 나온 거예요. 더 이상 빼낼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막고 했었고. 몇 군데 추가로 뚫었는데, 그곳에서는 또 아예 물이 안 나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무게를 줄이는 작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모듈 트랜스포터가 견딜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 현재 도착해 있는 모듈 트랜스포터로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를 하든지, 기종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지금 추가 방향에 대한 보도가 계속 나오던데요. 4대를 더 사서 한다는 게 해수부 입장인데요. 선체조사위원회에서는 몇 대 더 추가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차라리 더 강력하게 견딜 수 있는 걸로 바꿔서 하자는 입장인가요?
"그렇죠. 문제는 그렇게 될 경우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종류 숫자를 늘리는 건 며칠 내로 할 수 있는데요. 계약을 완전히 취소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해서 다른 기종을 할 때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거죠."

-제일 걱정되는 건 목포신항에 가 계시는 미수습자 가족 분들입니다. 마치 금방 선체 조사를 시작할 것처럼 했지만 계속 연기되고 있어요. 게다가 8일부터 중조기가 시작되고, 오늘 비 오죠. 또 굉장히 파도가 높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 다음 소조기를 또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조바심이 생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이 정확하게 예측되고,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까지 고려해서 꼼꼼하게 준비됐으면 이런 혼선이 안 빚어지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만에 하나 있을 변수까지 감안해서 여러 계획을 짰다면 괜찮았을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혼선이 빚어지고, 원래 약속했던 기간보다 늦어질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가족분들은 신뢰를 못 가지는 거예요. 신뢰를 못 가지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불안 등이 더 커지는 거죠."

-지금 기자들이 이 기사를 왜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요. 세월호가 인양되던 지난달 31일(금)이죠. 해양수산부 장관이 밤늦게 왔어요. 7시 반에. 그러면서 기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산에서 수산인의 날 행사 참석하느라고 세월호 인양하는데 올 수가 없었다. 저희 기자들이 취재해 봤더니 수산인의 날은 4월 1일이에요. 근데 그 행사 참여 때문에 늦게 왔다는 식이라는 거죠. 혼란과 혼선은 빚어 놓고 행사는 쫓아다니고. 지금 해수부가 해야 하는 일이 뭔지 파악조차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계속 혼란이 커지는 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뭐 수산인의 날 행사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지금 온 국민이 긴장 속에서 지켜보고 있는 게 인양인데, 우선순위를 아직도 그런 국민적인 정서에 맞춰서 잡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정도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꼼꼼히 챙기면서 인양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거겠죠. 그러니까 계속 혼선이 발생하고, 약속했던 날짜를 못 지키고, 또 불안하고, 신뢰를 못 가지게 되고. 이게 지금 3년 내내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도대체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참사로 어떤 교훈을 얻었고, 어떤 일을 어떻게 추진하는 건지 현장에서 보면 여전히 하나도 바뀐 게 없다.
"교훈을 어떻게 얻었겠어요. 가족분들 참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하여튼 진짜 답답한 상황입니다. 어제 제가 또 이순덕 할머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 빈소에 좀 다녀왔는데, 외교부 장관이 자기가 오지도 않아 놓고, 왔다고 사인하고. 동북아 국장이 대신 사인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하... 참 진짜 너무 한심합니다. 진짜."

-수산인의 날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갈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미리 챙겨놓고 갔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가족분들 어디 앉아 계실 곳도 없이. 결국 시민들의 힘으로 천막 쳤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부가 하고 있으니, 대통령 하나 감옥 간다고 해도 관료가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세월호로 돌아가서요. 지금 이렇게 날짜만 계속 기다릴 수 없고, 급하게 빨리 선체 조사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선체조사위원회도 위원들만 있지, 실무 그룹들은 여전히 공란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건 언제 채워지는 겁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발족을 위한 준비단을 꾸리는 작업에 있고요. 최대한 저희는 빨리 그런 것들을 갖출 수 있도록 해수부 쪽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수부 쪽에서는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압박을 가하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육상 거치가 당장 어렵다고 한다면, 반잠수식 선박에 거치 한 상태에서 수색을 시작하는 것은 어떠냐는 것이 선체조사위원회의 의견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육상 거치해서 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우선 그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걸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반잠수식 선박에서 수색하려면 반잠수식 선박을 책임지고 있는 네덜란드인 선장한테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서요?
"그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걸 같은데요. 문제는 일단 거기서 작업을 하다가 다시 육상 거치를 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 불안정한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저 수색도 지금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저 수색도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앵커 줄부터 우선 제거한다는 것까지 보고받았고요. 그 이후에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지금 앵커 줄만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수색 작업은 시작도 못 하고. 이것도 결국 다음 소조기나 되어야 가능한 상황은 아닐까요? 왜냐면 사람이 들어가서 땅을 판다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쌍끌이 어선으로 그물을 걸어서 털어내서 건지는 방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됐거든요. 그 부분은 해수부에서 검토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부분은 상하이샐비지의 역할로 규정하고 자꾸 미뤄두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4월 1일 목포신항에 다녀오셨습니다. 저희가 첫날 목포신항 들어오는 날(31일) 생방송을 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갔을 때 화장실도 제대로 없었어요. 가족분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쨌든 미수습자 가족들은 그래도 이동식 주택도 제공하고 하지만, 유가족들에게는 그런 것조차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천막치고 했는데요. 이런 정부의 태도나 준비 등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삼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저희가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씩 태도를 바꿔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다음 일정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모셔서 또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이 글은 방송 인터뷰 전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세요.
#박주민 #장윤선 #팟짱 #해수부 선박인의 날 #세월호 육상 거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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