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안철수, 6.15 삭제 논란이 실무자 잘못인가?"

안 후보 "실무선 잘못된 발언, 흑색선전" TV토론 발언에 장문의 반박 글 올려

등록 2017.04.17 09:12수정 2017.04.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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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SBS와 한국기자협회 공동주최로 열린 '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 안철수(왼쪽) 후보와 문재인 후보.
지난 13일 SBS와 한국기자협회 공동주최로 열린 '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 안철수(왼쪽) 후보와 문재인 후보.공동취재단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4년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의 통합과정에서 불거진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 강령 삭제' 논란과 관련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단순 실무선의 잘못이 아닌 안 후보의 경솔함과 독단에서 기인한 사건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안 후보 최근 TV토론에서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후보의 관련 질문에 "실무선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발언들이 나온 것"이라며 "그때 잘못 알려진 흑색선전"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당시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의 중앙위원장을, 금 의원은 대변인을 각각 맡고 있었다.

"안철수 후보 눈에는 윤영관 전 장관이 실무자?"

금 의원은 1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안 후보의 대답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 그로 인해서 관련된 사람들이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정확한 사실을 밝히려고 한다"라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복기했다.

그는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의 통합을 위해 양측의 강령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서 '정강정책분과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민주당 측은 변재일 공동분과위원장이었고 새정치연합 측은 윤영관 공동분과위원장이었다"라며 "민주당은 기존 강령을 들고 나왔고 새정치연합에서는 새로 문안을 만들어서 협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윤영관 분과위원장은 민주당과의 협의 자리에서 그 당시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명시되어 있던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 등을 존중·승계한다'는 내용을 제외하자고 제안했다"라고 말했다. 당시 윤 위원장은 "소모적, 비생산적인 이념논쟁은 피하는 게 좋다"라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 의원은 "윤 위원장은 참여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맡았고 당시 안 후보가 만든 '정책네트워크 내일'에 이사장을 맡고 있었다"라며 "장관을 역임하고 정강정책 협의의 책임을 맡은 분이 공개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한 발언을 '실무선에서 나온 잘못된 발언'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 눈에는 (윤 위원장이) 실무자로 보일지는 모르겠다"라며 "만약 윤 위원장이 당시 안 중앙위원장의 지시를 받지 않고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민주당 측에 제안했다면 안 후보 입장에서는 '실무선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잘못 나온 발언'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른다. 윤 위원장이 정말 그랬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합당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이 정강정책과 당헌당규인데 정강정책을 담당한 윤 위원장이나 당헌당규를 담당한 이계안 전 의원 모두 하나하나 세부적인 사항까지 안철수 후보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고를 했다"라며 "달리 의논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 위원장이 6.15선언이나 10.4선언의 중요성을 모를 리가 없다"라며 "더욱이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념논쟁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발언을 하면서 그에 관해 사전에 안 후보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모든 문제가 경솔함과 독단에서 기인한 것"

금 의원은 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보인 안 후보의 태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모든 의사결정을 혼자서 하던 안 후보의 조치를 기다렸는데, 밤이 늦을 때까지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라며 "당장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성사시킨 남북정상회담을 '소모적 이념논쟁의 소지가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센 비난이 쏟아질 것이 분명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문제가 정강정책 같이 중요한 사항을, 더구나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평가처럼 민감한 문제를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구에서 논의하지 않고 혼자서 결정해서 발표하게 한 경솔함과 독단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 의원은 "안 후보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결국 수습에 나선 것은 '실무자'들"이라며 "창당 조직에 몸담고 있던 두 분이 나름대로 대응 방안을 만들고 안 후보에게 연락해 수습을 해야 한다고 보고를 했다, 민주당 측에서도 나섰고, 김한길 대표가 연락해 수습을 권고했다"라고 말했다.

다음날 안 후보는 '바람직하지 않은 혼선에 대해서'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이 정강정책 전문에 4.19 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공동선언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해 금 의원은 "그러나 윤영관 위원장이 민주당 측에 6.15와 10.4를 정강정책에서 삭제하자고 제안하면서 '소모적인 이념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말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그러므로 그런 일이 아예 없었다는 안 후보의 당시 성명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 윤 위원장의 발언이 그의 독자적인 결정이었고, 안철수 후보가 사후에 알게 된 것이라면 윤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안 후보는 그때 이후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윤 위원장이 혼자서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한 일이 없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얼버무린 채 막연히 '실무자'가 잘못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이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과 그에 따른 남북공동성명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안 후보 스스로 판단할 일이고, 그 판단에 따른 책임은 안 후보의 것"이라며 "정강정책에서 그것을 삭제하자는 주장을 했다면, 그 이유를 밝히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삭제 주장을 철회했다면, 생각을 바꾸었다는 말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만약 그게 아니라면, 당시 정강정책 분과위원장을 맡았던 윤영관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한 일이라고 해명을 하면 된다"라며 "엄연히 있었던 결정에 대해서 이유를 밝히지도 않고 혹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지도 않은 채 막연히 '흑색선전'이라고 하거나 '지금 국민의당 강령에는 다 들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선후보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발언을 해서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윤 위원장을 '실무자' 취급을 하는 것은 예의도 아니다"라며 "이 문제에 대해 안철수 후보의 분명한 해명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안철수 #금태섭 #윤영관 #김대중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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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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