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 잔재' 단체장 관사, 얼마나 남았나?

시민단체 "관사는 일제와 권위주의 시대 유물" 폐지운동 전개

등록 2017.04.18 08:25수정 2017.04.1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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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시종 지사 취임 후 시민에게 개방된 옛 충청북도지사 관사 (사진 충북이뉴스DB) ⓒ 충북인뉴스


충북도내 11개 시‧군중 대부분 기초자치단체가 단체장 관사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양군의 경우 1995년부터 사용을 중단했고 청주시도 2014년부터 사용을 중단했다.

11개 시‧군중 올 4월 현재 단체장 관사를 폐지한 곳은 8곳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은군과 음성군, 괴산군은 여전히 관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나용찬 신임 괴산군수가 관사를 이용하지 않기로 해 관사가 운영되는 자치단체로 보은군과 음성군 단 두 곳만 남게 됐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인 2006년 12월 13일 옥천지역 3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옥천살림지킴이가 긴급하게 옥천군청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는 "한용택 군수는 관사 입주 추진을 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옥천군이 주민편익시설로 내놓겠다던 한 군수의 군민 약속을 저버린 채 관사를 부활시키려 한다"며 "일제 잔재이자 권위의 상징인 관사를 없애고 군수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당시 한 전 군수는 취임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관사를 주민복지시설로 내놓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로부터 5년 뒤인 2011년 옥천군수 관사는 철거돼 도심 공원으로 바뀌었다.

이보다 앞선 2002년 충북에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충북도지사 관사폐지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02년 4월 충북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충북정치개혁연대는 100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도지사 관사 폐지를 제안했다.


2003년 1월에 열린 충북시민사회단체 신년인사회에서는 도정개혁 12대 과제로 도지사 관사폐지를 공식 요구했다.

이렇게 시작된 도지사 관사 폐지운동은 2003년 3월 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남대를 개방하고 관리권을 충북도로 이양한다고 발표하면서 가속도를 냈다.

당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일제와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인 도지사관사를 폐지하고 시민 공익시설로 활용하라"며 "특권과 권위주의의 상징인 청남대를 개방하는 마당에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충청북도지사의 관사도 형식적인 개방 약속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도지사 관사가 개방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2010년 이시종 지사의 취임과 함께 드디어 도지사 관사는 시민의 품에 개방됐다.

도지사 관사 개방을 전후로 각 기초자치단체장의 관사도 대부분 운명을 같이했다.

<충북인뉴스>가 지난 3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충북도내 11개 시‧군 단체장 관사가 운영되는 곳은 3곳에 불과했다.

현재까지 관사가 운영되는 곳은 보은군, 음성군, 괴산군. 이중 괴산군은 4월 12일 보궐선거에 당선된 나용찬 신임 군수가 관사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 남은 곳은 보은군과 음성군. 2017년 4월 현재 보은군은 자체 소유한 110.65㎡ 면적의 아파트를 군수 관사로 제공하고 있다. 음성군은 500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음성읍 소재 아파트 전세를 얻어 군수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단양군은 1995년, 영동군은 2002년, 진천군은 2005년, 충주시는 2013년, 청주시는 2014년부터 관사 운영을 중단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충청북도 #관사 #청남대 #권위주의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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