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통합정부추진위원회 박영선(가운데), 변재일(왼쪽) 공동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결과 중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그리는 '통합정부'의 밑그림이 나왔다.
문 후보 직속 통합정부추진위원회 박영선, 변재일 공동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공적인 통합정부를 위한 제안서'를 공개했다. 문 후보가 '적폐청산'과 함께 차기 정부의 과제로 내놓은 통합정부의 방향이 담긴 제안서다.
박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촛불민심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관점의 이동'이라는 발상의 대전환에서부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다"면서 "'사람들의 뜻이 모이면 하늘도 움직일 수 있다는 중지동천(衆志動天)처럼 위기 해소와 국가 개혁을 위해 필요한 것이 원칙 있는 '통합'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통합정부의 지향점으로 ▲정파, 지역, 계층, 세대를 뛰어넘어 국민 모두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는 국민통합정부로 사회경제적 통합도 함께 추구할 것 ▲헌법적 가치와 정신에 충실한 민주적인 정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내려놓고 분권·자치·자율·참여의 민주주의 가치와, 협력·포용·소통·타협의 공화주의 가치에 의해 운영되는 정부 ▲최고의 인재를 발굴하고, 최고의 정책을 만들어, 일 잘하는 최고의 정부 등을 제시했다.
통합정부의 핵심 과제로는 국민이 참여하는 인사추천시스템을 통해 통합드림팀을 구성하며 여기에는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망라할 것을 제시했다. 또 내각과 국무회의에 자율적 권한을 부여하는 정부 운영을 제안했다. 집권여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과거 여당 중심의 배타적 당정 협의에서 벗어나, 여야를 망라하는 포용적 당정 협의를 추진하며, 당론투표 관행 대신 자유투표 확대를 제시했다.
"국민이 바라는 개혁이 뭔지 명확하게 하겠다"이와 함께 현안에 대해 시민들이 현장에서 토론하는 광화문 토론회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위원회는 국론 통합을 위해 대통령과 총리, 시도단체장이 연석하는 제2국무회의와 안보 분야 국론통합을 위해 대통령, 총리, 장관과 각 정당 대표, 의회 대표 등이 참여하는 여·야·정 논의 시스템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추천제와 관련해 "국민 10만 명이 어떤 사안에 토론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규제를 혁파해 달라고 접수하면 국무회의 안건으로 채택된다"라며 "인사에 있어서도 국민인사추천위를 만든다든가 해서 제도적으로 국민 의견이 내각구성에 반영되도록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광화문 토론회'와 관련해 "문 후보가 당선되면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광화문 토론회'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 대통령이 직접 퇴근길에 국민들을 만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과 소통하고 대화해 의견수렴하고, 국민이 바라는 개혁이 뭔지 명확하게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문 후보는 제안서를 검토하는 자리에서 "좋다. 통합정부에 함께할 수 있는 국민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했으면 한다"라며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할 수 있고, 정의의 가치에 동의하는 분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당 인사에게) 함께 일을 해달라 부탁하면서 탈당을 요구하지 않겠다. 당적을 보유하고 통합정부에서 함께 일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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