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거꾸로 가는 부산교통공사

등록 2017.05.24 16:50

수정 2017.05.24 16:50

▲지난 2월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시민사회가 부산교통공사 앞에서 부산지하철노조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한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윤경

부산교통공사가 정규직 1000여 명을 비정규직 또는 용역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시민 안전에 필수적인 지하철 운영까지 외주화한다는 방침이어서 국회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송옥주, 이용득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4일 공동 논평을 통해 부산교통공사에 구조조정과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새 정부는 취임 첫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업무지시로 내렸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81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감축을 주요 국정과제로 정했다"라면서 "이와 함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생활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산교통공사의 구조조정을 통한 비정규직 전환과 노조간부 해고 등 노조탄압은 새 시대 흐름과 새 정부 정책 방향을 거스르는 낡은 시대의 적폐"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고용을 약속한 것과 철도공사가 KTX 정비업무 외주용역 중단을 발표한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공사에 "노조 간부 해고를 철회하고, 구조조정을 철회한 후 노사간 성실하게 대화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설립 주체인 부산시에도 "부산교통공사 정상화를 위한 관리감독에 적극 임하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앞서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1월 이른바 '재창조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고강도 구조조정안을 들고 나왔다. 지하철 일부 노선을 민간에 위탁하거나 무인운전으로 전환해 1천여 명을 10년 동안 감축하겠다는 계획이 골자이다.

성과연봉제 도입과 더불어 구조조정안까지 발표하자 노조는 격렬히 반대했고, 이 과정에서 공사는 노조 간부 7명에 대해서는 해임, 18명은 강등, 15명은 정직 처분했다. 하지만 공사의 중징계는 지난 4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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