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비리 재판, 춘천시 부시장 징역 5년 구형

등록 2017.05.30 15:08

수정 2017.06.07 08:38

이 기사는 춘천시민언론협동조합이 발행하는 주간지 <춘천사람들>에도 함께 실립니다. [편집자말]

2011년 춘천을 레고 왕국, 어린이 천국으로 만들겠다며 화려하게 시작한 레고랜드 사업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달 대림산업과 시공사 계약에 성공하며 착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지만 약속된 4월 착공 무산에 이어 5월 착공도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에서 레고랜드 추진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비리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피의자들에게 전원 실형과 벌금형이 구형됐기 때문이다.

지난 23일과 26일 연이어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에서 열린 레고랜드 비리 재판에서 검찰은 관련 피의자 3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레고랜드 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이욱재 춘천부시장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3년과 뇌물수수로 징역 2년 등 징역 5년이 구형됐으며,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몰수 1100만원도 함께 구형됐다.

이에 앞선 23일 재판에서는 권영만 전 강원도 정책특보에게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징역 3년과 추징금 7천만원이 구형됐다.

이런 가운데 레고랜드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됐던 전 엘엘개발 총괄대표 민건홍씨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과 뇌물공여로 벌금 500만원이 구형되고, 징역형은 없어 대조를 이뤘다.

레고랜드 시행사인 엘엘개발의 문제가 민건홍 전 총괄대표로부터 시작됐다는 그동안의 발표가 무색한 대목이다. 선고공판은 6월 30일 오후 1시30분으로 예정돼 있다.

이들은 레고랜드 추진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와 사업추진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혐의 등 최고 4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레고랜드 사업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월말 선고 결과에 따라, 최대 위기 맞을 수도

검찰은 2015년 10월 24일 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의 개발총괄대표인 민건홍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12월 11일 춘천시 부시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춘천시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2회에 걸쳐 기각돼 검찰은 지난해 4월 20일 이욱재 춘천시 부시장과 강원도 권아무개 정무특보와 보석으로 풀려난 민건홍씨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재판은 증인만 30여명에 달하고 매달 한 번씩 10차례가 넘게 심리가 진행돼 1년이 지나서야 구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6월 말로 예정된 선고 결과에 따라, 레고랜드 사업이 최대의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레고랜드 추진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만 셀 수도 없고 착공과 관련한 말 바꾸기도 수차례나 진행된 점으로 보면, 이번 재판 결과가 레고랜드 사업에 미칠 영향은 예상하기도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들의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높은 형량이 구형됐다는 점에서 2014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의혹이 더욱 거세게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권영만 전 강원도 정책특보에게 부과된 죄목은 5천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가 재판에서 진술한 대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믿을 수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

강원도의 예산은 하나도 투입되지 않는다던, 당초 강원도의 발표와는 다르게 이미 강원도의 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2천여억 원 중 상당 부분이 소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도가 제공한 부지를 매각해 그 자금으로 레고랜드를 건설해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부지매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레고랜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지 의문의 시각이 많다.

이런 와중에 비리 혐의로 춘천시 부시장과 전 강원도 특보에게 실형까지 구형되면서 도와 엘엘개발은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이번 선고 결과는 물론, 그외 진행중인 다른 재판을 통해서 나타날 결과까지 더해지면 추진 동력이 상당히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6월말의 선고를 지켜봐야 하는 강원도와 춘천시, 엘엘개발, 춘천시민들의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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