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는 사측이, 피해는 노동조합이?

등록 2017.05.31 18:27

수정 2017.05.31 18:27

대전노동청 앞 기자회견 참석자들 비가 오는 와중에도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 ▲**대전노동청 앞 기자회견 참석자들**비가 오는 와중에도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김병준

갑자기 내리는 비도 대전고용노동청 앞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열기를 꺾지는 못했다. 31일 대전노동청 앞에 모인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핑계 말고 노동청은 즉각 교섭자리 마련하라!"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절차를 운운하며 단체교섭을 회피하려고 한다며 사측을 규탄하고, 이를 방조한다며 노동청을 비판했다.

건설노조는 "지난 3월 2일, 교섭요청 공문 발송을 시작으로 3개월동안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시랗게 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러다가, 사측에서 갑자기 자신들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며 교섭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의 이러한 모습 뒤에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조언해주는 악질 노무법인이 있다고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노동청을 비롯한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폐지하고, 건설노동자들에게 교섭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용노조를 사주하여 교섭을 회피하고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노무법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노동청에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업장이 전국에 흩어져 있고 수시로 바뀌는 건설현장과 복잡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의 수백개나 되는 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공문을 확인하기 전에는 교섭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는 것이다"라며 현재의 창구단일화 절차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측이 어용노조를 이용해 민주노조를 방해하려는 행태는 창조컨설팅과 같은 악명높은 노무법인이 주도해온 전형적인 노조파괴 시나리오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교섭에도 이러한 악질 노무법인이 끼어들어 노조파괴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측을 비난했다.

이들은 "노동청을 비롯한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도급, 불법고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악법 중의 악법, 교섭차욱 단일화 절차를 폐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건설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간 교섭자리 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노동청에 요구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김명환 본부장(건설노조 대전충북본부)은 "사측의 실수로 왜 노동자가 피해를 봐야만 하는가! 3개월 이상 진행해온 교섭을 사측의 실수로 인해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인가"라며 현 상황을 비판했다. "복잡한 창구 단일화 절차도 문제이고, 이를 악용하는 사측도 문제이고, 이를 방조하고 있는 행정관청도 문제다.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잡는 길이 바로 노동자의 투쟁이다"라며 향후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이대식 본부장(민주노총 대전본부)도 "박근혜 적폐세력이 파면되었지만, 아직도 행정관청에는 적폐의 끄나풀들이 남아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자의 편에 설 것인가, 적폐로 남을 것인가 선택해야 할 때다. 여전히 적폐로 남아 있겠다고 한다면, 박근혜 적폐를 끝장 낸 투쟁으로 행정기관 내의 적폐를 끝장내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투쟁을 예고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건설노조는 노동청에 대한 항의 면담을 진행했다. 건설노조는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교섭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고, 사측의 실수로 노동조합이 피해를 보는 이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동청등 행정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노동과세계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