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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서하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서하고 있다. ⓒ 유성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5.18민주화운동 때) 제 판결의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7일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5.18은 저에게 굉장히 괴로운 역사이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김 후보자는 "(5.18은) 저에게 평생의 괴로움이자 동시에 판사로서 저를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든 내면의 거울이다"라며 "5.18이 염원했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의 정신은 판사 생활 하는 동안 줄곧 큰 기둥이자 버팀목이었다"라며 강조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진보적 목소리를 내 온 김 후보자는 과거 군 재판관 복무 시 내렸던 5.18 관련 판결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김 후보자는 5.18 시민군에 가담한 여고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진압군이 대검으로 사람을 찔렀다'고 말한 당시 현직 이장에 대해 유언비어 유포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 후보자는 시민군 7명을 버스에 태워 운전했던 기사(버스로 인해 경찰 4명 사망)에게 사형을 선고했는데, 이는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를 두고 김 후보자는 "당시 4명의 경찰관이 돌아가셨고 유족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의 슬픔과 아픔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주어진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 후보자는 "(이후 나온) 재심 판결을 수용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5월 3단체(5.18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는 "헌법재판소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사안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양극화, 노동, 교육, 환경 등 헌재 역할 요구되고 있어"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저에게 헌법재판소장의 소임이 허락된다면 헌법 수호라는 헌법의 본연의 임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희망의 보루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1987년 우리 국민은 민주화의 열망을 담아 헌법을 만들고, 이 헌법을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만들어주셨다"라며 "이러한 막중한 직위를 맡는 헌법재판소장의 후보자로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양극화, 노동, 교육, 환경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문제들이 법적 이슈로 비화돼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라며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새롭고 도전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 헌법을 올바르게 구현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헌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김 후보자는 "프랑스의 수상을 지낸 어느 정치인은 '전쟁은 너무 중요하기에 군인들에게만 맡길 수 없다'라고 말했다"라며 "저는 '헌법은 너무 중요하기에 헌법재판소에만 맡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싶다. 국민의 질책과 비판을 받아들이며 끊임없이 헤아리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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