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과 기능중복 '당사자 협의로 조정' 실효성 의문
인천시는 인천복지재단을 내년 1월까지 설립하겠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설립할 복지재단의 기본재산은 약 30억원이고, 운영인력은 최소 20~25명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간기관과 기능 중복 논란이 여전해 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시의 복지재단 설립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선 4기와 5기 때도 복지재단 설립을 시도했지만, 인천사회복지협의회와 기능 중복과 '정ㆍ관계 낙하산 자리 만들기'이라는 비판에 부딪혀 무산됐다.
민선6기 들어서도 복지재단 설립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2015년 7월 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에 복지재단 설립 안을 제출했다. 그 때도 예전과 같은 비판이 거셌다.
결국 설립 안은 심의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중앙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차원에서 유사ㆍ중복 기관 통폐합을 추진했는데, 복지 분야 민관기관과 기능이 중복되는 복지재단을 설립한다는 게 정부정책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 또한 인천테크노파크ㆍ인천정보산업진흥원ㆍ인천경제통상진흥원 등, 경제 분야 공공기관 통합을 추진했는데, 복지재단을 설립한다는 건 모순이었다.
그러나 시는 복지재단 설립을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복지재단 설립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했다. 시는 행정자치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검토의견을 구했다. 행자부는 그해 6월에 검토의견을 보냈다. 행자부는 '네트워크와 교육 기능은 시 사회복지 부서와 인천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과 중복되고, 모금 기능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복지재단 설립 방안은 민간기관과 기능 중복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시가 행자부에 제출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계획서'를 보면, 복지재단의 기능은 연구ㆍ조사, 사업 개발, 자원 연계ㆍ개발, 교육ㆍ훈련, 평가ㆍ인증 등 5가지 분야다.
시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복지재단의 기능은 사회복지 발전계획 수립, 조사ㆍ연구와 정책 개발, 평가ㆍ인증ㆍ컨설팅, 자원 연계ㆍ교류,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사업 등이다. 지난해 행자부에 제출한 계획과 별 차이 없다.
시는 중복 기능 논란에 대해 '인천사회복지협의회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의견을 조율해 중복된 기능을 차별화하겠다'고 했지만, 두 기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특히, 인천사회복지협의회는 총회를 네 번 치르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월 협의회 회장을 선출했는데, 회원들이 총회를 세 번이나 보이콧한 이유는 '복지재단 설립 논란' 때문이었다.
다수 회원들은 복지재단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사회복지예산이 한정돼있는데 기능이 중복되는 복지재단이 설립될 경우 협의회의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 당시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후보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발전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는 '정부 지침 위배'
행자부는 지난해 검토의견에서 복지재단 설립 시 '공무원 정원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으며, '복지재단 운영에 따른 비용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B/C)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해 가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할 때 복지재단 설립을 반영했지만, 공무원 정원 감축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복지재단 설립 후 중복되는 업무를 살펴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이를 두고 김명희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운영규정을 보면, 원칙적으로 행자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게 돼있다. 다만, (공무원 정원 감축 계획) 반영이 곤란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해 행자부에 알려야한다. 하지만 행자부에 확인한 결과, 시의 통보는 없었다"며 "정부 협의절차도 무시하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적 타당성 검토의 경우, 시는 지난해 12월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올해 1월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운영규정'에 어긋난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지자체의 무분별한 기관 설립이 지방재정을 악화시킨다며 기관 설립 기준(=행자부 지침)을 강화했다. 특히, 정부는 지자체 입맛에 맞는 연구용역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금지했다.
기부금품법 위반 논란에, 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통해 모금"
복지재단 설립의 문제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시는 복지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모금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지자체의 출자ㆍ출연 법인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게 돼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자체의 출자ㆍ출연 재단법인은 일반적인 기부금품 모집은 불가능하고 지정기탁금만 기부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위법 논란에 대해 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모금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기부심사를 거쳐 모금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모금할 계획이다. 이로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모금 기능 중복 논란도 해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비판은 여전하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시민사회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추진은 심각한 갈등을 일으킬 뿐이다. 시의 일방행정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의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한 뒤 "복지재단 설립 재추진을 철회하고 시민단체와 복지계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 복지브랜드가 '공감복지'다. 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민단체와 복지계도 많다"며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소통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다. 교수와 복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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