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 주권도시 넘어서야 진짜 민주주의 가능하다"

▲9일 오후 3시 대전세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6.10민주항쟁 30년기념사업대전추진위원회'와 '대전세종연구원'(원장 류재일) 등이 주최한 '6.10민주항쟁의 현재적 의미와 계승' 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다.심규상

대전·세종·충남민은 정치인을 정당이나 중앙정부보다 더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시기 6월 항쟁의 계승 과제로는 무너진 절차적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이를 확고히 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과 자치단체 차원의 획기적인 '민관협치 강화' 등이 제시됐다.

9일 오후 3시 대전세종연구원 대회의실에서는 '6.10민주항쟁 30년기념사업대전추진위원회'와 '대전세종연구원'(원장 류재일) 등이 주최한 '6.10민주항쟁의 현재적 의미와 계승' 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유병선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전세종충남 시민의식의 현주소'를 엿볼수 있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2017 대전·세종·충남민의 사회의식조사'(전화조사방식으로 지난 4월 15에서 18일까지 1500명 대상,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 의뢰)를 토대로 지역민의 사회의식 양상을 분석한 자료다.

57.8% "지역 이익을 대변하는 지역정당 필요"

'정치사회 신뢰도'를 물은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71.6%)이 '정치인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지역별로는 대전(77.6%)이 가장 높았고 세종과 충남이 각각 68.6%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1.3%는 '정당'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정치인에 대한 신뢰보다는 다소 높은 것이나 중앙정부 신뢰도(53%)보다는 훨씬 낮은 것이다. 지역별로는 대전(65.4%), 세종(60.0%), 충남(58.6%) 순이었다.

현재의 '시정 또는 도정 운영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4.9%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불만족'을 표시한 응답자도 35.1%에 이르렀다. 만족도는 충남(69.6%), 세종(68.8%), 대전(56.4%) 순으로 높았다.

지역민들이 타 지역에 비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10명 중 약 6명(57.5%)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지역별로는 세종 (64.4%), 대전(57.0%), 충남(51.2%) 순이었다. 하지만 충남의 경우 '그렇다'는 답변이 48.8%에 달했다.

그 때문인지 충남의 경우 응답자의 57.8%가 지역 이익을 대변하는 지역정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은 54.8%, 세종 54.0%로, 두 지역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6월 항쟁 계승 최우선 과제는 무너진 절차적 민주주의 복원"

지난 촛불집회에 참여한 정도와 관련해서는 23.5%(대전 27.6%, 세종 25.6%, 충남 17.2%)가 최소 1번 이상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묻는 질문에는 '중도적(42.8%)'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또 '진보적'(34.9%)이라는 답변이 보수적(22.3%)이라는 답변을 앞섰다.

유 연구위원은 "조사 결과는 정치 혐오가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에 기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증언 등을 보태 '대전지역 6.10민주항쟁의 전개과정'을 생동감 있게 재구성한 김도균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6월 항쟁이 주는 최우선 과제는 무너진 절차적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이를 더욱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월 항쟁의 성과와 이후 10년의 민주정부를 경험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됐다고 생각해 왔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퇴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민주정부 10년이 보통 사람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효과에 대한 회의가 광범위하게 확산됐다"며 "극우파의 정치적 성장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자양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기 위한 과제로 "시민사회의 조직화와 민주적 시민문화의 함양"을 꼽았다.

"'협치 조례 제정', '대전시민 협치회의' 설치하자"

장수찬 목원대 교수는 '6.10민주항쟁의 계승과 시민주권으뜸도시의 구현'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역민들이 주권자로서 도시생활과 도시정책을 결정하고 있는가'에 주목했다.

그의 전제는 '대한민국 시민은 관료 주권도시, 시민 불만도시, 행정 주도도시에 살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공공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시민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그는 "관료주의를 넘어서지 못하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절차적 민주주의는 100점 만점에 82점으로, 34개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최하위(2016년 프리덤 하우스 발표 기준)에 머물러 있고 언론 또한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중앙정부에 집중화된 권력을 정부 단위에 배분하는 것도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에 대한 시민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권력을 지방으로 배분하고 주민소환, 주민제안, 주민발의, 주민투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제 완성,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자치검찰·사법제도 도입, 주민참여제도 강화 등이 획기적으로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대전만이라도 시민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협치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협치 조례' 및 '대전시민 협치회의'를 설치해 협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김경희 희망정책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시민들의 생활과 삶의 문제를 중심으로 시민들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항쟁과 시민운동에 참여했던 활동가들도 이제 나이가 들었다"며 "항쟁 주역들과 활동가들 스스로 '고령 사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당사자 운동이 고민돼야 시민과 보다 다가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는 박재묵 충남대 교수의 사회로 김경희 희망정책네트워크 공동대표,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종남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박정현 대전광역시시의회 의원, 한상헌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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