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상벌점제 폐지 환영, 더 중요한 건..."

등록 2017.07.10 09:38

수정 2017.07.10 09:38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상·벌점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하자, 경남교육연대는 '환영'하면서 "관련 공문이 반드시 학생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교육연대는 지난 6일 '고교 생활 실태 분석' 결과를 통해 "등교시간, 야간자습, 보충수업, 상벌점제 등이 아직도 있다"며 "경남교육청이 '이것들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교육청은 현재의 학교문화가 얼마나 반인권적이고 획일적인지 전혀 모르고 있거나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상·벌점제'와 관련해, "시험성적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생활까지 점수를 매기는 것은 매우 반인권적인 처사"라며 "박종훈 교육감 취임 초기부터 폐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취임 3주년 기념식에서 상벌점제 폐지와 인권 교육 강화 선언"했고, "2학기부터 상벌점제 전면 폐지"하며, "인권친화적 생활교육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벌점제 폐지 반갑다, 그래서 더욱"

경남교육연대는 10일 "상벌점제 폐지 반갑다, 그래서 더욱"이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환영' 입장을 보였다.

상·벌점제 전면 폐지 선언에 대해, 이들은 "상·벌점제 폐지 공약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반갑고 고마운 일이다. 아무리 해로운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을 없애버리기는 쉽지 않다"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해로움에 이미 익숙해져 버린 측면이 있고, 그 해로움이 누군가에겐 편의나 이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 했다.

이어 "아무리 담배가 해로워도 아무나 금연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상·벌점제 폐지도 학교에 약간의 금단현상을 몰고 올지 모른다. 하지만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치러야 할 대가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만약 상·벌점제 폐지를 학교 자율에 맡긴다면 상·벌점제는 몸에 해로운 담배가 엄연히 세상에 판매되고 있는 것처럼 학교에서 질기게 살아남을 것"이라며 "교육청의 강한 의지 없이는 학교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학교가 오랫동안 그렇게 길들어져 왔다. 너무 이른 등교시간, 강제적인 야간자습과 보충수업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정말 교육적 차원이나 학생인권 차원에서 옳지 못하다면 보다 단호히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교육청이 학교에 공문을 내렸지만 시행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교육청 공문이 학교에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그것이 상시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그 공문을 따르지 않은 학교의 책임을 묻기 전에 경남교육청의 의지를 먼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청의 의지가 담긴 공문도 무시되고 학생들의 요구와 바람도 무시되는 곳이 학교라면 학교가 학교라야 할 이유가 없다"며 "물론 관례처럼 이어져온 강제적인 보충수업과 야간자습의 힘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경남교육청의 좀 더 강력하고 치밀한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남교육연대는 "방과후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처럼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문은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며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문들은 반드시 학생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자. 학생들이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물어야 할 것을 묻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이 정말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물어야 할 것은 물어야 하고, 학생들이 알아야 할 것은 알게 해야 한다"며 "아직 학생들에게 물어야 할 것을 물을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학생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학생들에게 알리는 도리부터 다할 수 있도록 경남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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