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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 나온 조대엽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나와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시간'을 벌었다. 야당으로부터 '지명 철회' 요구를 받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11일부터 국회의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 없이 두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방침을 여당에 전달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심사 모두 '정지'된 상황에서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는 두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국회 정상화가 더욱 요원해진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도 이에 동의했다. "2~3일의 시간을 두고 야당을 설득해 보겠다"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그러나 전망은 밝지 않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은 이를 '꼼수'라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청와대가 정무수석을 통해 송영무, 조대엽 장관 임명 입장을 전해왔다"라며 "고심 끝에 국회에서 추경 처리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 며칠 시간을 달라 강력히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추경과 인사 문제를 따로 접근하자는 제안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 3당에게 간곡히 제안한다, 추경은 추경이고 인사는 인사다. 국회가 이를 연계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정치 원칙도 아니고 국민 뜻도 아니"라며 "며칠간 책임있게 최후 담판에 임할 테니 야3당도 정국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 여기고 부디 대승적으로 임해달라"고 호소했다.
나아가 그는 국민의당을 향해 "제보조작 사건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추경은 추경대로 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라며 "더이상 (국민의당과의) 정쟁에 반대한다, 국민의당은 추경과 정부조직법 협상에 함께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야 3당 "임명 연기는 꼼수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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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무영, 조대엽 장관 후보자 임명 철회 요구한 김동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송무영, 조대엽 장관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그러나 야 3당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다. 야 3당은 입을 모아 임명 철회만이 국회 정상화를 향한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민의당은 "임명 철회도 아닌 임명 연기는 꼼수일 뿐"이라며 날을 세웠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영무·조대엽 후보는 자질도 능력도 부적격자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지명 철회가 아닌 연기론을 흘리고 있다"라며 "이는 미봉책이자 꼼수"라고 일갈했다.
정부·여당이 야당에게 두 후보자 중 한 후보자만 낙마시키는 대신 국회 정상화 의사를 타진하려 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반응도 차가웠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은 두 후보자 중 한 명을 사퇴시키는 조건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국회 정상화 협조 요구를 타진했다고 하는데 우리 당에는 어떤 연락도 없었다"라며 "자신들이 적폐세력이라 매도하던 세력과 인사 문제는 함께 하겠다는 거냐, 부도덕한 거래 행위에 협조할 생각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협치의 조건은 임명 철회"라며 "(철회 없이는) 국정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도 '두 후보자 중 한 후보자 낙마 의사 타진' 언론 보도에 대해 "야당의 내부 분열을 노리는 꼼수"라는 입장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가 두 후보자 중 한 사람만 낙마시킨다거나 야당 반응을 보려고 임명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라며 "청와대가 이런 꼼수 정치를 생각하는 게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한숨이 나온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수준 낮은 꼼수 정치의 대가는 혹독한 심판으로 돌아간다"라며 "우리 당은 문 대통령의 독선적인 국정 운영에 협력할 수 없다, 야당의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필요한 것은 무조건 협조하라는 식의 정치는 결코 협치 정신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송·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듯한데 어떻게 가지가지 부적격 사유를 가진 사람을 장관으로 내놓는 건지 이해가 불가하다"라며 "급하다는 이유로 눈 감고 임명 동의해 달라는 데 받아들일 수 없다, 청와대가 두 사람 지명을 철회하고 나면 국회는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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