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대체할 '공공병원 설립'에 복지부 입장은?

▲서부경남 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는 3일 오후 보건복지부를 찾아 권준욱 국장(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을 면담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강순중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가 보건복지부를 찾아 홍준표 전 경남지사(현 자유한국당 대표)에 의해 강제폐업된 옛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서부경남 공공병원'을 설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류재수·서은애 진주시의원, 도민운동본부 강수동 공동대표와 강순중 집행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울경본부 염기용 본부장과 박윤석 조직국장,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은 3일 오후 보건복지부를 찾았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권준욱 국장(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과 이라향 공공의료과 사무관, 고덕기 질병종책과 사무관과 면담하고,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도민운동본부는 "103년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이 폐업되어 상실감이 크고, 정치적으로 강행한 결과였으며, 거기에는 보건복지부도 일정 책임이 있다"고 했다.

또 도민운동본부는 "정권교체와 장관 교체,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병원 확충 계획 국정과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과 반대투쟁이 있었기에 나온 것"이라며 "경남이나 진주도 당시 정치적 여건으로 인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측면이 있고, 이제는 경남도나 진주시의회 등에서도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에 찬성하고 있다"고 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진주의료원이라는 상징성과 지역의 요구가 있는 반면 지자체장 선거와 지역의 정치지형 때문에 지자체에 맡기는 것보다 보건복지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법 절차에 따라 협의가 필요하고, 경남도와 주민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역의 의료수요와 법률, 예산 등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는 "국정자문위에 발표한 '의료취약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확충'과 관련해 어느 지역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구용역하기 위한 예산을 심의 중에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우선시범지역선정 등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 했다.

권준욱 국장은 "지역에서 직접 올라와 의견을 준 것을 참고하고, 병원 설립과 운영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도민운동본부는 전했다.

권준욱 국장은 2014년 옛날 진주의료원 건물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도록 '국장 전결'로 승인해 준 당사자다. 도민운동본부는 이와 관련해 보조금법 위반과 향후 예산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권 국장은 직접 답변하지 않았다.

"공공병원 설립 1호는 서부경남지역"

▲서부경남 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는 3일 오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촉구했다.강순중

도민운동본부는 면담에 앞서, 보건복지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서부경남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 이젠 보건복지부가 답해야 한다. 의료취약지 공공병원 설립 1호는 서부경남지역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부경남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졌던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이후 4년이 흘렀다"며 "자신의 정치야심에 눈이 먼 엉터리 권력의 칼춤은 그 어떤 결정과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공병원을 초토화시켜 나갔다"고 했다.

이들은 "3년 전, 폐허가 되어버린 곳에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보건복지부가 있는 이 자리에 섰던 적이 있다"며 "도민 건강권을 포기하고 오직 자신의 정치야심에 눈이 먼 홍준표 경남도정에 더는 기대할 게 없었기에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적극 나서기를 촉구했던 그 날의 간절하고도 애틋한 마음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지난 7월 12일 '광화문 1번가'와 청와대에 '서부경남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을 제안하는 3680명의 서명자료를 전달했고, 이날 보건복지부에 추가로 2650명의 서명자료를 건넸다.

도민운동본부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을 요구한 2013년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살아 있으며,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서부경남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과 혁신형 공공병원 설치'를 약속했고,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경남도의회 의장은 공공병원 설립에 협력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이들은 "공공의료의 공평한 혜택을 누리며 살고픈 서부경남 도민의 간절한 바람을 적극 국정 운영에 반영하고, 의료취약지 공공병원 설립 1호는 서부경남지역이 되도록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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