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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태흠 최고위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문재인식 인기영합 퍼주기는 천사의 가면을 쓴 포퓰리즘이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10일 당 최고위에서 한 말이다. 그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적용 분야를 넓혀서 국민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싫어할 국민은 없다. 문제는 비용이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미용·성형 외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시작된 셈이다.
'포인트'는 재정 부담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정부는 건강보험 적립금 21조 원의 절반을 쓰고 나머지는 5년 간 20조 원을 국가 재정에서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건강보험 적립금은 기금운용에 따라 1년 뒤에도 상당수 사라질 수 있어 추가 부담을 재정으로 감당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면서 "즉, 178조 원의 재정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대책도 없으면서 5년 간 더 (돈을)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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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이철우, 김태흠 최고위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 나누고 있다. ⓒ 남소연
같은 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역시 재정 문제를 짚었다. 그는 "(문재인 케어가) 지속가능하다면 좋은 대안이고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총 30조6000억 원이 든다고 한다"면서 "(정부 발표 중)지원 내용은 깨알 같이 있는데 재원 대책이 두루뭉수리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병원의 의사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모든 병을 건강보험 대상으로 급여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이지만 제대로 된 수가(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고 통제하면 1만 개 병원이 5년 뒤에 문을 닫게 될 것"라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문 대통령이 인심 쓰고 부담은 국민이 지게 될까 우려돼"
국민의당 역시 "재원 마련 방안이 빠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5년 뒤 '건보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건강보험의 흑자 적립금을 퍼 쓰는 것과 연 수 조원의 재정을 계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라면서 "이번 정부의 대책을 대체로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문 대통령이 선심과 인심은 다 쓰고 부담은 국민이 지게 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은 전날(9일) 정책 발표 직후 논평을 내 "불가능한 대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전지명 대변인은 당시 "인구감소·고령화·저성장이 확실시되는 미래에 건강보험 재정의 흑자는 물론 (건보료) 인상 폭을 3.2%로 맞추는 것도 불가능하다"라며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10조 원대로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인숙 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도 같은 날 따로 보도자료를 내고 "유토피아적 발상에 착안한 수습 불가능한 대책"이라며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을 국민이 납부한 건강 보험료와 국가 재정으로 충당한다는 단편적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야당의 반발에 "건강보험 보장률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에 (전임 정부 재임 때보다) 뒤떨어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재정 부담 문제도 법대로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에서)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을 우려하는 것은 대단히 성급한 발상"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서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그동안 편법적인 방식으로 법정기준에 못 미치는 재정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지원액만 제대로 지켜져도 건보료 인상 또는 (적립금) 고갈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며 "앞으로 우리 당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관련법의 국회 처리와 건보료 지원 재정 확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 '문재인 케어'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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