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은 언제까지 '햇볕정책 후려치기'에 매달릴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에 북한이 "괌 포위 사격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응수'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한반도 정세를 위협할 수 있는 이런 양국 간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전쟁 가능성까지 언급해가며 '한반도 위기론'과 '문재인 정부 안보 무능론'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안보 사변 날 것"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의 <양상훈 칼럼/문 대통령 임기 중 안보 사변 일어날 것>(8/10 양상훈 주필 https://goo.gl/cnzcKF)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 반드시 안보 사변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칼럼은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좋은 일인지 아닌지는 미지수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데요.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고 "문 대통령의 임기 내" "어떤 형태로든 결말이 날 수밖에 없"을텐데, "사태의 결말은 파국 또는 김정은 체제의 붕괴, 아니면 그 중간 어디일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주장 이후 양 주필은 칼럼의 남은 분량의 대부분을 '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일어날 파국의 양상'을 나열하는데 할애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울에 포탄이 떨어지는 가운데 전군에 전투를 명령해야 하는 순간을 맞을 수도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 북핵에 압도당하며 살아가게 만든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주한 미군 철수를 지켜봐야 하는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
"북은 핵·ICBM 보유국이 되고 미국은 이를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상태로 갈 수 있다. 시간이 갈수록 대북 제재는 희미해질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북이 더 이상 핵탄두를 늘리지 않고 ICBM 발사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모든 대북 제재가 해제되는 타협이다. 북은 미국이 인정하는 핵보유국으로 등장하게 된다. 어느 경우든 한국은 지척의 북핵과 저 뒤 먼 곳의 미국 핵 사이에서 살아가야 한다. 6·25 이후 대한민국의 생존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안보 사변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 중 안보 사변이 일어날 것이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 칼럼(8/10)조선일보

이어 양 주필은 "미·북 간 이런 협상이 진행"될 때 문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으로 핵위기가 평화적으로 해결됐다고 공치사"를 하거나 "북한에 철저히 속으면서도 '나라가 더 안전해졌다'고 했던 햇볕론자들처럼 강변"을 할 수도 있다고 비아냥댔는데요. 이 뒤에는 "'남북 대화할 때 아니다' '대북 군사력 강화'를 말하는 지금의 문 대통령이라면 북의 핵보유 공인을 안보 위기로 받아들이고 대책 마련에 나설 것 같기도 하다"는 주장을 '당근'이라도 되는 양 슬쩍 덧붙여 놓고 있습니다.

칼럼은 "문 대통령이 어느 날 국민 앞에 서서 놀랍고도 무거운 내용의 발표를 하는 모습을 떠올려 본다. 북은 노무현 대통령 때 첫 핵실험을 했고, 문 대통령 때 마무리를 짓는다. 문 대통령이 쓴 책 제목처럼 이것이 그의 진짜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는 기괴한 문장으로 마무리되기까지 하는데요. 도무지 언론인이 쓴 것이 맞는지 어리둥절할 지경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정해진 '운명'인양 단정 지어

이 칼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논리적 비약을 감행해가며 전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한국이 어떠한 외교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수수방관하며, '대화는 집어치우고 북한을 압박해 핵을 포기시키자'는 식의 <조선일보> 식의 대북 정책에 동조했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파국'이 발생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부가 각국 간의 접촉을 체크해 견제하고, 치밀한 전략을 준비해 주도적인 태도로 외교에 임한다면 "서울에 포탄이 떨어지는" 상황이 도래할 확률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양 주필이 말하는 그 "진실의 순간"은, 국제 정세와 한국의 행보에 따라 발현 시기와 양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미지의 상황'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은 마치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한' 임기 내에 반드시 '파국'이라는 '운명'에 다다르게 될 것처럼 떠들고 있는 것이지요. 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전쟁이라는 자극적 이슈를 이용해 '8월 위기설'을 부풀릴 경우, 안보 공세로 정국 주도권을 잡아볼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실제 <조선일보>는 위의 양상훈 칼럼에서만이 아니라, <사설/트럼프 "북 화염" 대 북 "괌 사격", 이제 시작일 뿐>(8/10 https://goo.gl/857WmQ)에서도 '한반도 위기론'과 '문재인 정부 무능론'을 부각하려 노력했습니다. 사설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해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사실" "한반도 정세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서 있다" "재앙이 눈앞에 와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표현을 쏟아낸 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우리 정부는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리 옆에서 "화염" "사격"이 오가는데 '코리아 패싱'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그간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지 않는다고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인양 호들갑을 떨어왔는데요. 막상 통화를 하니 이번엔 "통화가 돼도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과 진지한 안보 대화를 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라는 트집을 잡기도 했습니다.

사설은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익숙해져 있던 햇볕 논리부터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고 오로지 국익과 안보를 위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만 보기 바란다. 국제관계 등을 감안해 우리 스스로 금기시하던 모든 수단도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상한 상황이다"라는 조언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황당한 강풍정책으로 남북간 핫라인까지 끊겨버린 상황에서, 대체 언제까지 '햇볕정책 후려치기'로 모든 대북정책 관련 사설을 마무리할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8월 10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덧붙이는 글 민언련 배나은 활동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