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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노동법 개정안 발표를 보도하는 BBC 뉴스 갈무리. ⓒ BBC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실업률 해소를 위해 대대적인 노동 개혁에 나서지만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AP, 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8월 31일(현지시각)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노동 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고용·해고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쉬운 해고·탄력 임금으로 실업률 해결?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자 50명 이하의 중소기업은 노조원이 아니더라도 사원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가 사용자 측과 직접 근로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해서 노조의 권한을 줄인다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은 노동 시간이나 임금 등에 관한 협상을 산업별이 아닌 기업별 노조와 진행할 수 있고, 부당 해고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수당도 상한선을 제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프랑스의 실업률은 약 9.5%로 유럽연합(EU) 회원국의 평균 실업률을 2배 이상 웃돌고 있다. 또한 25세 미만의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어서면서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다.
새롭게 정권을 잡은 마크롱 대통령은 3천 페이지에 달하며 유럽에서도 복잡하기로 유명한 프랑스 노동법이 실업률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노동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필리프 총리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노동 개혁의 목표는 프랑스의 잃어버린 30년을 만회하는 것"이라며 "노동법 개정으로 프랑스가 그동안 놓쳐버렸던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야심 차고, 균형적이고, 공정하다"라며 "고용주에게는 더 많은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고, 노동자에게는 더 많은 권리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승부수 던진 마크롱... 노조는 '총파업' 예고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프랑스의 제2 노동단체 노동총동맹(CGT)은 성명을 통해 "우려가 현실이 됐고, 매우 실망스럽다"라며 오는 12일 총파업과 대규모 항의 집회를 예고했다.
제1 노동단체인 민주노동총동맹(CFDT)과 제3 노동단체인 노동자의 힘'(FO)도 총파업과 집회는 참여하지 않지만, 토론과 여론을 통해 노동자에게 불리한 개정안을 고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직권의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프랑스 언론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 10명 중 9명은 노동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이 내놓은 개정안에는 60% 이상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취임 당시 지지율이 60%대를 넘었다가 불과 3개월 만에 40%대로 하락한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 노동 개혁으로 정권의 성패를 가를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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