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4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란과 관련해 "의원들과 언론 일부에서 전술핵 배치 요구가 강하니 정기적, 정례적인 억제 자산 전개를 한반도에 하는 게 좋겠다는 요구를 미국에 했다"고 공개했다.
송 장관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해, 최근 미국 방문(8.29~9.2) 중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논란이 된 자신의 '전술핵 재배치'발언 문제에 대해 해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보다 구체적으로 "부산항, 진해항, 제주항에는 '포트 비지트'(항구 접안)할 때 요금도 안 물고, 서비스를 잘 할 테니 항모전단, 핵잠수함, 폭격기가 들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정례적 전략 자산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런(일부 의원과 언론 보도) 얘기를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한 게 아니라 '항공모함 전단, 핵잠수함 같은 전략 핵무기들을 상시 배치는 아니더라도 정례적으로 배치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제안 직후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고, 그가 "북한의 핵탄두가 500kg 밑으로 소형화․경량화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점에서, 송 장관은 이같은 주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드 갖고도 이 난리인데, 중·러 어떻게 설득?"
하지만, 이같은 구상에 대해 "전략적 사고의 부재로 최악의 수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의 전략자산 은 세계전략 차원에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 만약 그렇더라도 우리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이나 미국 무기 도입, 한미 FTA협상 등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우려했다. 그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가지고도 이 난리인데, 우리 요구로 미국의 전략자산이 들어오면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결국 이들에게도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전략자산이 들어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실험도 안 한다면 이에 찬성하겠으나, 북한이 그럴 이유도 까닭도 없다"면서 "결국 보수를 염두에 둔 국내용 일뿐이고 정치적인 결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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