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국민대토론회 "헌법정신에 지방분권 담아야"

▲국회 헌법개정특위와 대구시, 경상북도가 주최하는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부산, 광주에 이어 5일 오후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조정훈

국회 개헌특위와 경상북도, 대구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5일 오후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지방분권을 헌법정신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토론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주영 국회 헌법개정특위 위원장,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이상돈 헌법개정특위 위원, 정종섭 의원,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 200여 명의 시민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정세균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호가 나아갈 미래 100년의 항해지도를 만드는 일"이라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미래 지향적 개헌',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열린 개헌'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과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했다. 주 대표는 "오늘 토론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 지방분권 강화 등 여러 쟁점들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의 염원이 담긴 헌법개정안을 연말까지 도출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로 성공적인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지사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및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담아낸 현행 헌법은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현재 '분권과 통합', '다양성과 창의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과 국민에게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보장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실질적인 정책협력이 가능하도록 제2 국무회의 신설"을 희망했다.

▲5일 오후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헌법개정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조정훈

권영진 시장은 "새로운 희망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면서 "하나는 분단된 조국을 하나로 만드는 일에 힘을 쏟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동안 유지해온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전력을 분권형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이어 "지방정부들은 조직권, 입법권, 재정권의 핵심적 부분을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받고 있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중앙 집중에 따른 비효율과 불합리를 청산하고 지방과 지역민으로부터 국가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자치의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상돈 개헌특위 위원은 개헌논의를 통해 경제·사회적인 여건 변화에 맞서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분권과 협치가 가능하도록 정부형태(권력구조) 개편, 실질적인 지방분권 개헌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헌은 주권자인 국민이 주체가 되는,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국민주권 강화,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경제민주화 등의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특히 김형기 경북대 교수와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형기 교수는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라고 선언하고 지방정부에 입법권과 재정권, 행정권을 부여하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용 대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의 근본원인을 권력집중에서 찾아야 한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으로 국가운영체계를 혁신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 간 재정조정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박인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재만 대구대 법대 교수는 국민주권 강화와 실질적 이원정부제 도입, 정당민주화, 지역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개헌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개정 국민토론회가 5일 오후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개헌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조정훈

▲농민단체들은 5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농민기본권 보장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조정훈

한편 토론회에 앞서 대구시청 앞에서는 시민단체들과 농민단체, 보수단체 등이 나서 개헌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거나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과 우리미래 등 시민단체와 정의당 대구시당, 노동당 대구시당, 녹색당 대구시당, 민중연합당 대구시당 등 정당들은 이날 오후 1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참여형 개헌, 국민 주권과 기본인권 및 사회적 권리를 강화하는 개헌,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개헌, 직접민주주의 제도화, 정치개혁이 전제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과 부산경남연맹, 전여농 경북연합, 경남연합 등으로 구성된 '농민기본권 보장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 영남권 범농민계 운동본부 준비위'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농업의 다원적 기능,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와중에 일부 기독교계와 보수단체들은 헌법개헌 중단과 동성애 합법화 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국민 대다수는 헌법 개정안에 동성애,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포함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헌법개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토론회가 열리는 대회의장 안에서 손피켓을 들었다가 진행요원들에 의해 제지당하거나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결국 한 참석자는 토론회에 불만을 품고 고함을 치다 끌려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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