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문 대통령 지지율은 반사이익, 하루 아침 폭락할 수도"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혜훈 대표가 사퇴하면서 이날 바른정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주 원내대표가 대신하게 됐다.연합뉴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7일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안보 실패를 비판하며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과 전술핵·핵공유 등을 통한 북한과의 핵균형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은 대한민국 국방안보의 대실패"라며 "전술핵 재배치가 되든 핵공유가 되든 우리도 핵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우리의 즉각적인 핵보복 능력 때문에 북한이 절대 핵을 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오늘의 처참한 안보 대실패를 감수하고 살아갈 것인지, 이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사생결단의 중대결정을 해야 할 것인지 절박한 결단의 순간에 직면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 상황의 의미와 대책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 제안에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안보정책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던 저로서는 뒤늦었지만 적극 찬성하고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정부 반사이익으로 문 대통령 높은 지지율"

주 원내대표는 또 인사 문제와 복지정책, 소득주도성장정책 등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반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난 정부의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잘 연출된 소통으로, 문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다"라며 "지지율이 아무리 높다 해도 이는 신기루일 뿐이다. 하루아침에도 폭락할 수 있는 것이 민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대한민국의 실패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실패이다. 겸손이 필요하다"라며 "편가르기 코드 인사를 하더라도 제발 능력 있는 사람을 써주길 바란다. 또한 인사자문위원회도 좋지만 약속한 대로 인사추천실명제는 즉시 실행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사법부 인사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먼저 그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중립성 문제를 지적했다. 또 특정 성향의 연구단체 출신 인사들로 사법부가 채워지는 것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을 사법기관 곳곳에 포진시킴으로써 사법기관을 장악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라며 "이는 국민들의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사법부에 심대한 상처를 주는 것으로 이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커다란 사법불신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너무 의욕이 앞선 나머지 적절한 절차 없이 무리하게 즉흥적으로 일을 하는 경향이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문제,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 중단과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통한 탈원전도 절차적으로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을 국회 복지재정특위에서 결론내자"며 "겉으로 보면 그야말로 장밋빛 미래이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오늘은 잔치, 내일은 빚잔치'다"고 강조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당리당략을 떠나 반드시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꼭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최선을 다해 타협하고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라며 "게임의 규칙은 유불리를 알 수 없을 때 공정하게 정해야 한다. 개정 논의를 한다면 이번에 개정하고 다음 국회인 21대부터 시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중인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 전원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언급 하나로 민주당이 개정안을 얼버무리고 있다"며 "민주당이 표리부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표리부동하다는 비난을 피하려면 즉시 조기통과를 약속하기 바란다"라며 "그래야만 방송장악 시도로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자유한국당도 설득할 수 있고 파행으로 치닫는 정기국회도 원만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기존의 여대야소의 양당체제하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의 독주에 대해 야당이 비협조하거나 극렬 반발하면서 한국정치는 늘 대립과 파행을 거듭해왔다"며 "국가의 흥망 앞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정확한 역사인식과 상황판단, 단합과 협치, 멸사봉공과 헌신으로 이 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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