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은 촛불시대와 맞지 않아"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ILO 기준이 반드시 비준된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노조 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 일은 없는 세상이 온다"며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은 촛불시대와 맞지 않는 경영이다"고 말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8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창원 한화테크윈과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STX엔진을 방문했다. 이어 경남경영자총협회 강태룡 회장과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을 각각 만났다.

문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정부의 초대 노사정 위원장, 현장 출신의 첫 노사정 위원장이다"며 "문재인정부의 노사 존중 사회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건설을 해달라는 임무를 맡았다"고 말했다.

촛불정신을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촛불 없었으면 민주당 문재인정부는 탄생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촛불정신을 받아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촛불민심은 같은 일을 하고도 비정규직으로 차별을 받아야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다"고 했다.

그는 "임금격차와 장시간노동 등 여러 문제는 기업별로 노사관계 속에서 풀 수 없다"며 "그래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한다"고 했다.

문 위원장은 "대통령한테 위촉장을 받을 때 노동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심하고 올라 왔다고 했다"며 "'노총 위원장'이 아닌 '노사정 위원장'으로 하겠다. 국민들이 그동안 노동현장에서 투쟁만 한 사람이 아니냐 하고 우려하는데, 치열하게 했고 싸움을 많이 했기에, 싸움을 말리는 일도 잘 할 것이라 본다"고 했다.

차별 해소로 '최저임금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 했다. 그는 "가장 차별받는 쪽이 최저임금이다. 차별의 해소는 합리적인 최저임금의 체계를 갖추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자영업체에서 지불 능력이 없는 부분은 정부가 채워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8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윤성효

그러면서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중소영세자영업 하는 사람은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모자라는 재원을 우리 사회가 만들어야 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모자라는 재원에 대해, 중소기업회장을 만났더니 30%는 자기들이 마련하고 30%는 정부, 나머지 40%는 대기업이 해주어야 한다고 했다"며 "개별 경제주체에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다. 3:3:4 비율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 관점에서 하나씩 풀어 나가자는 것이 제 생각이다"고 했다.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STX엔진과 관련해, 문 위원장은 "거기 가서 시대가 바뀌었다고 했다. 이전과 같이 매각이나 M&A를 할 때 일자리를 무시하거나 노동자의 기본권 무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며 "일자리를 강조하는 문재인정부에서는 일자리를 유지하고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만나서 촉구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노동 존중'을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노동존중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죽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다는 것"이라며 "안전 관련 직종은 정규직으로 가야 한다. 앞으로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주요하게 안전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노사정위도 큰 틀에서 이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서 해결방안을 찾아갈 것"이라 했다.

현재 노사정위에는 양대노총이 불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 위원장은 "양대 노총이 들어와 있지 않아 불구 상태다"며 "내년에는 정상화 될 것이라 본다. 여러 사회적 논의의 틀에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도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촛불을 믿는다. 지금 문재인정부가 잘못하면 다시 촛불을 들고 나올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노사정위가 정상화 되면, 지역별 노사민정법과 노사위법 살펴서 지역 차원의 노사정 대화의 틀이 안정적으로 가져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이날 오후 한국노총 경남본부, 민주노총 경남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와 각각 면담한다. 이후 문 위원장은 함양으로 이동해 산삼축제 현장을 찾는다.

문성현 위원장은 지난 8월 25일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