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미국과 전술핵 공유? 꿈같은 이야기"

자유한국당 지지자 "대한민국 지키는 길 전술핵 배치하라”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15일 오후 대구 중구 반월당 동아쇼핑 앞에서 열린 전술핵 재배치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규탄하며 핵위협에 맞서 전술핵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 ▲**자유한국당 지지자 "대한민국 지키는 길 전술핵 배치하라”**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15일 오후 대구 중구 반월당 동아쇼핑 앞에서 열린 전술핵 재배치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규탄하며 핵위협에 맞서 전술핵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유성호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가 최근 보수야당 등 일각에서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일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 교수는 지난 15일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대담에서 "우리가 전술핵 재배치를 원해도 미국이 허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술핵을 재배치 한다는 것은 (미국의) 핵우산이 허수가 된다는 얘기"라며 "일본과 호주 등 다른 동맹국가에게 주는 함의가 너무 크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 할 경우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는 다른 동맹 국가들에서도 핵 무기 개발과 같은 군비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미국의 핵전문가들은 전술핵을 가져다 놓으면 북한에 대한 핵 억제력이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핵 충돌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라며 "괌에서 전폭기가 출발하면 3~4시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북한과 협상을 할 수도 있지만, 군산에 (전술핵을) 가져다 놓으면 20분이면 공격할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위협을 느껴 선제 타격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1991년에 미군이 전술핵을 철수 할 때, 한국에 951개 정도 (핵무기가) 있었다고 한다"라며 "관리 인력 2000명, 방호 인력 2000명, 4000명이 있어야 한다"라며 "전술핵을 사용할 경우 대규모 인명 살상이라는 도덕적 책무 때문에 철수 하기는 했지만, 사용하지도 않는 전술핵에 엄청난 예산이 드니까 당시 미 1군단 사령관인 쿠스만 장군이 이를 철수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전술핵을 '공유'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건 꿈같은 이야기다"라며 "기본적으로 전술핵 관리는 미국 장교들이 하고, 최종 발사를 위해서는 코드가 필요한데 그것은 미국 대통령만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종합적인 변수를 봤을 때 미국이 전술핵을 배치할 가능성은 적고, 만약 한다면 반대급부로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와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오마이TV 생중계 대담 - 북핵, 문재인 정부의 길을 묻다’에 출연하고 있다.권우성

반면, 대담에 참여한 이종석 전 장관은 문 교수의 의견에 일면 동의하면서도 최근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 논의를 "금기시 할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미국이 보다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드는 압박 수단으로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니까 우리도 핵무장 하자는 주장은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미국에게 혹을 하나 더 붙이는 것이다. 핵개발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면서, "반면에 전술핵 배치는 남북한의 핵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니, 그것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 대등해지면 남북 간의 협력을 다시 할 수도 있으니 그렇게 해보자는 이야기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제기 되는 이유는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핵우산과 핵억제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가 대단히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진폭이 큰 발언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세계 5~6위 가는 원자력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대의를 위해 핵을 포기했다. 그 포기의 대가가 미국의 핵우산"이라며 "그러니 핵을 가진 미국이 우리에게 핵우산을 주는 것은 의무다. 당당하게 달라고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핵우산이나 핵억제력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설득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핵무장을 하자고 나올 수밖에 없다고 우리 정부가 미국에 말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문정인 교수는 "한미 군사협력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핵확장 억제 전략에 상호 협력체계 확보다. 지금도 긴밀한 협의가 되고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핵무장론이 나오고 전술핵 배치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며 "한미 사이에 그런 협력이 없다면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해야겠지만, 지금도 충분히 협의하고 있는데 왜 그게 없는 것처럼 말하면서 전술핵 배치를 말하는지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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