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 수용률 42.4% 불과"

정부, 말 뿐인 주민대피시설 확충 약속…정작 예산 반영은 0원

등록 2017.10.11 13:16수정 2017.10.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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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주민대피시설 수용률 42.4% 불과 박남춘 국회의원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해5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피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


최전방 접경지역인 서해5도 주민 10명 중 6명은 북한 도발 등 유사시에 대피할 공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인천시 남동구 갑.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해5도에 설치된 주민대피시설은 정부지원시설 42개소(1만 1976㎡, 8,375명 수용가능), 공공용시설 3개소(613㎡, 743명 수용가능) 등 45개소로 전체 주민 2만 1522명 가운데 9118명만을 수용할 수 있어 수용률이 4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서해5도의 주민대피시설 수용률을 70.9%라고 산출하는 등 기본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 같은 오류는 '민방위 업무 지침'을 잘못 적용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7년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르면, 정부지원시설의 1인당 소요면적은 1.43㎡, 공공용시설은 0.825㎡(4인당 3.3㎡)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일괄적으로 공공용시설 기준인 1인당 0.825㎡을 적용해 수용률을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인 옹진군은 백령도 4개소, 대청도 2개소, 연평도 1개소 등 대피소 7개소를 추가소요로 정부에 제출했고, 인천시 역시 관련 예산 반영을 요구해 정부에서도 오는 2020년까지 총 112억 원을 들여 주민대피시설 7개소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예산에서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의원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무력도발로 인해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대피시설에 대해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대피시설에 대한 철저한 현황파악과 예산 확보를 통해 서해5도 지역에 조속히 대피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정남 피살 등 생화학 테러 위협이 높아지고 제6차 핵실험 강행이 예상되는 등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시급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천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 #민방위 #북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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