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와 경북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관심 필요성 강조

등록 2017.10.18 14:45수정 2017.10.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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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섭 자유한국당 국회의운.
정종섭 자유한국당 국회의운.정종섭 의운실

전용 입식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중 1개라도 시설기준이 미달하거나 침실 면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은 대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종섭(대구 동구갑)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의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7.3%로 전국의 평균 비율인 5.4%보다도 월등히 높았다.

특히 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더욱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12년 4.0%였지만 2014년에는 4.6%로 올라갔고 2016년에는 7.3%로 서울(6.7%), 부산(5.6%)보다도 높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구수에 있어서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대구의 총 가구 수 88만5000가구 중 3만5000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했으며 2014년에는 90만7000가구 중 4만2000가구, 2016년92만9000가구 중 6만8000가구가 미달가구였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는 경북이 9.6%에 달해 주거기준 가구의 수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구, 서울, 부산, 충북, 경기, 강원 순이었다.

정종섭 의원은 "대구 및 경북 지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타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주거복지와 주거환경 개선에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다.
#정종섭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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