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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19일 대전 대덕구 수자원공사에서 진행된 가운데, 국민의당 주승용(전남 여수을)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3조원이 넘게 투자되었으나 실제 물동량은 목표 대비 0.08%에 불과한 경인아라뱃길사업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4대강 감사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19일 대전 대덕구 수자원공사에서 진행된 가운데 국민의당 주승용(전남 여수을) 의원은 이 같이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경인아라뱃길은 과거에 B/C비율(비용대비 편익)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나 중단됐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B/C비율을 부풀려 강행된 사업"이라며 "당초 물류와 레저기능을 염두에 두고 3조원이 넘게 투입됐으나 사실상 두 기능 모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인아라뱃길에 투자된 총 사업비는 건설비 2조6759원에 40년간 유지비용을 포함, 모두 3조214억 원이다. 이 중 현재까지 회수한 비용은 1조6482억원으로 투자비의 55%에 불과하며, 저조한 물동량과 여객 실적, 미임대시설로 인한 미임대 손실액을 감안할 때 더 이상의 비용회수는 불가능다는 것이다.
실제 개통 5년차(2015년 5월-2016년 5월) 물동량은 당초 목표 853만7천 톤의 8.9%에 불과한 76만2천톤에 그쳤다. 심지어 이마저도 99%는 서해에서 인천터미널까지만 이동한 것이고, 실제 아라뱃길을 이용해 김포터미널까지 이동한 것은 7천 톤에 그쳐, 목표대비 0.08%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유람선 운행의 경우도 당초 목표인 60만9천명의 21.4%에 불과한 13만 명에 불과하고, 유람선도 하루 4대가 운행되다 현재는 하루 1대만 운행하고 있다.
주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B/C비율을 두 번이나 조작하면서까지 추진한 이 아라뱃길 사업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아라뱃길은 원천적으로 물동량과 수송능력이 없다"며 "수심이 낮아서 화물선이 다닐 수 없다, 기껏해야 바지선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라뱃길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다, 이러한 실패요인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수요예측조사 결과 B/C비율이 1.065로 사업성이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기 때문"이라면서 "그렇다면 KDI의 수요조사 과정과 경인운하를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던 2008년 12월 11일의 국가정책조정회의내용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이러한 조사를 위해서는 아라뱃길사업을 4대강 감사에 포함시켜 다시 감사를 해서 잘못을 명명백백 밝히고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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