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의원, "A-WEB 예산지원 더는 힘들다"며 국감서 대책 요구

등록 2017.10.20 21:03

수정 2017.10.20 21:03

질의하는 윤재옥 의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A-WEB 관련 질의하는 윤재옥 의원 — ▲**질의하는 윤재옥 의원**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A-WEB 관련 질의하는 윤재옥 의원국회방송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막바지에 윤재옥 의원(자유한국당)이 A-WEB(세계선거관리협의회)의 운영비를 수년째 한국이 전액 부담하는 데 대해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예산 지원은 앞으로 어렵다"며, "내년 예산심사에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선관위에서 미리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하였다.

윤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A-WEB에 50억의 운영비 지원을 하였고, 중앙선관위에서 이 기관에 파견해 근무하는 인원은 8명이다. 하지만 전체 회원국 103개국 중에서 분담금(회비: 각 1만 달러)을 내는 나라는 10개국 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사실은 그 분담금도 저희 운영비로 쓰이고 있진 않다"며 현재 A-WEB이 회원국들의 분담금과는 별개로 전적으로 국고지원에 의존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A-WEB도 (운영비의 자체 조달을 위해) 나름 많은 노력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앞으로 돈을 대줄 순 없지 않느냐"는 윤 의원의 따끔한 지적을 받았다.

윤재옥 의원은 "예결소위 위원장으로서 내년 예산심사에서 문제가 될 것 같이 미리 말씀드린다", "우리나라에서 운영비를 다 내고, A-WEB이라는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지난번 결산 심사 때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는 앞으로 (예산지원)이 어렵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하지 않으면 예산지원 이제 할 수 없다"며 그 대책을 요구하였다.

한편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2011년 한국 중앙선관위가 협의회 창설을 제안해 2013년 10월 창설된 국제 민간기구다. 현재 사무처는 인천 송도에 있고 김용희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A-WEB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정부는 A-WEB 운영을 위해 2014년에 10억, 2015년 13억, 2016년 20억 원을 지원하였다.

덧붙이는 글 <여수넷통>에도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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