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때 결정 '김해신공항', 반대 목소리 높아

대책위, 농성 이어 서명운동 돌입 ... 경남도-김해시 "소음 대책이 먼저"

등록 2017.10.26 11:18수정 2017.10.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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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때 결정했던 '김해신공항'을 두고 반대 목소리가 높다. 특히 김해시민들은 소음 피해를 우려해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김해시와 지역 정치권도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영남권 관문공항 입지를 두고 10년 동안 갈등을 빚었다. 2016년 6월 정부는 프랑스 파리공항 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의뢰한 용역 결과를 통해 '신공항' 대신 김해공항 활주로 신설(김해신공항)하기로 확정했다.

오랫동안 부산 가덕도와 밀양 하남평야를 두고 유치 경쟁했지만 정부 발표 이후 조용해졌다. 이후 국토부는 2018년 8월까지 34억원을 들여 '김해신공항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 결과에 따라 김해신공항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런데 최근 김해지역에서 신공항에 따른 소음 등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도 나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국회의원(김해을)은 "애초에 영남권 신공항이 24시간 관문공항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결론이 났다"며 "김해신공항이 그런 관문공항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국회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국회의원(김해갑)은 "근본적인 소음 피해 대책이 없다면 김해신공항 건설에 반대하고, 차라리 영남권 신공항 국책사업 결정 이전부터 줄곧 주장한 것처럼 가덕도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해지역위원회도 '김해신공항 반대' 입장이다. 김해시의회와 시민단체들도 나섰다.


 김해공항 전경. 김해 신어산 정상에서 바라본 공항 모습으로, 멀리 낙동강 하구언도 보인다.
김해공항 전경. 김해 신어산 정상에서 바라본 공항 모습으로, 멀리 낙동강 하구언도 보인다.윤성효

대책위, 천막 농성 이어 서명운동 돌입

김해신공항건설반대대책위원회, 김해신공항백지화시민대책위원회, 김해시의회신공항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김해시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갔으며, 24일부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책위는 "신공항을 건설하게 되면 소음피해지역이 870여 가구라는 'ADPi'의 형식적인 발표와는 다르게 이미 김해시민 5000여 가구는 수십년째 항공소음 피해를 받아왔고 현재에도 김해공항 항공수요의 증가로 심각하게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이라 했다.

이들은 "지난해 김해공항시민대책위원회에서 실시한 김해시민대상(1172명)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은 김해공항 확장이 김해 지역에 미칠 소음 피해에 대해, 소음피해가 '매우 심각해질 것이다'가 54.4%나 조사됐다"고 했다.

또 대책위는 "김해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현실과 피해예측에 대해서 실상이 이러함에도 신공항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말로만 소음 피해 없는 신공항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김해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서병수 시장은 김해시민의 소음피해 호소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애초에 영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설계는 24시간 운항하고 이·착륙이 가능하며 미래의 항공수요에 대비한 확장가능성이 있는 공항이었다"며 "지금에라도 기존의 신공항계획을 백지화 하고 공항인근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

경남도 "시간 걸리더라도 ..."

경남도도 소음 최소화 대책을 촉구했다. 경남도는 지난 24일 낸 자료를 통해 "김해신공항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활주로 위치 변경 등을 통한 소음 최소화나 김해시민들이 동의하는 보상대책이 마련된 후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경남도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V자형 활주로가 건설되면 3만 4000세대, 8만 6000여 명의 소음피해가 발생하는데 근본적인 소음해소가 어렵기 때문에 활주로 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경남도는 "김해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보상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 계획하고 있는 V자형 활주로가 건설될 경우를 가정해서, 75웨클(WECPNL, 소음측정값) 이상 보상시 1000세대, 2400여 명이 보상범위에 포함되는데 비해, 70웨클 이상으로 조정하면 피해권역에 포함되는 3만 4000세대, 8만 6000여 명 모두가 보상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경남도는 11월 1일 한경호 권한대행(행정부지사)이 주재하여 대학교수와 관련분야 전문가, 도의원 등 18명이 참여하고 있는 '김해신공항 자문위원회'를 열어 입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한 권한대행과 김해신공항 자문위원장(김영 경상대교수)이 함께 국토부장관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청와대 등을 방문하여 입장을 전달하고, 12월에는 김해시청에서 김해신공항 자문위원회를 열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해시 "소음 피해 대책 마련이 먼저"
 
김해시는 "시민을 최우선하는 소음피해 대책 마련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김해시는 지난 23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신공항 소음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대처로 지역사회는 정부에 대한 불신의 벽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김해시는 "신공항 건설시 소음문제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향후 정부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음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해시는 "지난해 6월 김해공항 확장안이 발표된 이후, 김해시는 신공항 소음영향권 분석용역 결과를 지난 7월 7일 토론회에서 공개하여 김해지역의 소음피해 면적이 현재 1.96㎢에서 장래 12.22㎢로 6배 정도 증가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여 신공항 소음문제에 대한 고찰과 대책 마련의 시급성 알렸다"고 했다.

김해시는 국토부를 비롯한 학계·전문가, 시의회, 시민단체, 시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각종 간담회, 토론회 개최 등 지속적으로 의견수렴과 소통 장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해신공항 #김해시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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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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