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옮겨준다는데 거창군의원이 왜 막느냐"

등록 2017.10.27 20:24

수정 2017.10.27 20:24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거창지부가 27일 거창군청 건물 옥상에서 내걸었다가 철거된 펼침막.하동근

"교도소 옮겨준다는데 군의원이 왜 막느냐."

27일 경남 거창군청 건물에 걸렸다가 철거된 펼침막 내용이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거창지부(아래 언소주, 지부장 김태경)가 갈등을 빚고 있는 거창구치소(교도소) 이전에 반대하는 군의원들에 대해 항의했던 것이다.

거창은 법조타운 설치 여부로 갈등을 빚고 있다. 당초 법무부와 거창군은 위천천(영호강) 북쪽에 있는 거창읍 가지리·상림리 일대에 교정시설과 법원, 검찰, 보호관찰소 등 법조 관련 기관을 한데 모아 이전·신축하는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거창구치소가 주택과 학교에 가까워 반발이 컸다. 2016년 거창군수 재선거 때 거창구치소 이전을 내걸었던 양동인 거창군수는 최근 구치소를 포함한 법조타운뿐만 아니라 경찰서와 우체국까지 전체를 개발이 덜 된 위천천 남쪽으로 옮겨 행정타운을 조성하자고 했다.

이에 당초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거창을 방문해 갈등을 조정하면서 법조타운 이전 논란을 결판낼 예정이었다. 그런데 하루 전날 일부 거창군의원들이 '법조타운 원안 추진'을 요구하는 발표를 했고, 찬성반대 집회도 예정되었다. 이에 이 총리의 방문이 연기되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종두 의장을 비롯해 표주숙·박희순·변상원·최광열·이성복·권재경 의원과 무소속 이홍희·강철우 의원은 '법조타운 원안 추진을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고, 이들은 이전에 반대했다. 거창군의원은 모두 11명이다.

김 의장 등은 결의문에서 "지난해 거창군수 재선거 과정에 학교 앞 교도소 반대의견이 나오면서 군민이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며 "더는 군민 간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법조타운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가 구치소 등 법조타운 이전에 반대하는 거창군의회 의원들에 대해 항의한 것이다. 언소주 김태경 지부장과 회원들은 이날 거창군청 건물 옥상에서 펼침막을 펼치는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 펼침막은 이내 공무원들에 의해 철거되었다. 이후 김태경 지부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교도소 옮겨준다는데 군의원이 왜 막느냐"며 "군의원은 즉각 사퇴하라"라고 요구했다.

김태경 지부장은 "국무총리의 방문을 막은, 생각 없는 군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인센티브 못 챙기고 교도소만 웬 말이냐. 무능한 군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외쳤다.

김 지부장은 거창군의장실을 찾아 "군의회 의장은 주민의 의견이 양분화 되면 이를 한데 모으고,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그런데 한쪽의 편만 들어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했다.

김 지부장은 "국무총리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 중재하려고 했다"며 "그런데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결국 거창의 발전에 저해하는 것"이라 말했다.

김종두 의장은 "의장 입장이 아니라 한 명의 의원으로 참여했다"며 "거창 전체를 보고, 법조타운은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향란 거창군의원은 "거창 교도소 부지를 외곽으로 옮겨서 도시의 외연적 확대를 통해 거창발전을 이루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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