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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30일 시민 1057명의 이름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연구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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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30일 시민 1057명의 이름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연구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사진은 감사청구서 접수에 앞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대전세종충남지역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가 천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이 감사를 요구한 대상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 사용후핵연료재처리실험)'과 '고속로 연구 사업'이다.
이들은 30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안전 위협하는 핵재처리실험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문제 삼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연구사업'은 안전하지도 않을 뿐 더러, 경제성도 없는 한마디로 '원자력계의 4대강 사업'과 같은 '사기극'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사업 연구비로 지난 1997년부터 2017년까지 총 6891억 원을 지원했고, 2018년에는 파이로프로세싱에는 237억 원, 고속로 연구에 323억 원 등 모두 56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 동안 수천 억 원의 혈세가 들어갔고, 앞으로도 수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지만,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기대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
따라서 이들은 "핵마피아들이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삼키는 일을 묵과할 수 없다, 이 사업은 혈세를 삼키는 일에서 끝나지 않고 온 국민을 방사능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며 "그들만의 잔치와 대국민 사기극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시민 1057명과 함께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이날 제출한 감사청구문은 100페이지가량의 방대한 양이다. 이들은 파이로프로세싱의 문제점 7가지, 고속로 연구 사업의 문제점 5가지, 예산·연구현황 및 한미 공동연구 관련 문제점 5가지, 원자력이슈위원회에서 제기된 지적사항 18가지를 조목조목 설명한 뒤,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이들이 주장하는 파이로프로세싱의 문제점의 핵심은 ▲파이로프로세싱의 핵심공정이 국내에서 불가능한 점 ▲사용후핵연료 처분부지 면적을 1/100로 축소할 수 있다는 주장의 허구성 ▲파이로프로세싱이 경제성이 없다는 점 ▲관리기간을 30만년에서 300년으로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의 허구성 ▲파이로프로세싱의 위험성 등이다.
또한 고속로 연구의 문제는 ▲세계적인 고속로 개발 실패 ▲고소로가 경제성이 없다는 점 ▲소듐냉각고속로의 위험성 ▲핵무기 확산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다.
이 밖에도 이들은 ▲파이로프로세싱 시설과 소듐냉각고속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된 점 ▲미국이 핵 비확산성을 인정해 줄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점 등을 들어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연구사업은 '대국민 사기'이며 '공익감사'를 통해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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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30일 시민 1057명의 이름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연구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사진은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마친 후 하나로원자로 재가동과 관련, 원자력연구원 편을 드는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항의문서를 전달하는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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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30일 시민 1057명의 이름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연구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사진은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마친 후 하나로원자로 재가동과 관련, 원자력연구원 편을 드는 대전시에 항의문서를 전달하는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이번 공익감사를 준비하며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연구사업의 쟁점을 총정리 했다"며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통해 이 사업들의 문제가 낱낱이 조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영희 변호사는 "파이로프로세싱은 제2의 4대강 사업이며 대국민 사기극이다, 사업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핵위험에 빠트리게 할 것"이라며 "따라서 이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앞으로 들어갈 예정인 예산투입을 중단시키는 것은 물론, 이미 들어간 연구비도 모두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윤기 정의당대전시당위원장은 "비록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됐지만, 우리 사회가 탈핵의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뜻에는 모든 국민이 공감했다"며 "그렇다면 파이로프로세싱은 당연히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공익감사를 통해 핵발전진흥세력이 전문성을 내세워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고 속여왔는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후에는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항의서한문이 전달됐다. 파이로프로세싱을 비롯한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하나로연구로와 관련한 각종 안전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시민검증단이 가동된 상황에서 대전시가 원자력연구원 편에 서서 하나로원자로의 재가동을 돕고 있다는 의혹 때문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권선택 대전시장실에 방문, 항의서한문을 전달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전만들기에 나서달라, 왜 대전시가 원자력연구원 편을 드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대전시 비서실장은 "시장님이 행사참석 차 자리를 비웠다"며 "주민들의 뜻을 잘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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