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순환 경제 도입하려면 광범위한 네트워크 구성돼야"

▲9일 인천시의회에서 지역영세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살리기 1차 토론회가 진행됐다.김강현

9일 인천시의회 의총회의실에서 <지역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살리기 연속 토론회>의 1차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상인 실태와 보호법'이라는 주제로 유제홍시의원과 인천대사회적경제연구센터, 전통시장·골목상권지키기인천비상대책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토론회는 이동주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의 발제로 시작했다.

이동주 위원장은, 중소상인의 부채가 650조를 넘어섰고, 3년 이내 폐업하는 확률이 63%, 열 명 중 두 명은 월 평균 수입이 100만 원 미만인 상황 등 '신 빈곤층'으로 전락한 대한민국 중소유통업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중소유통시장 보호를 위한 다섯 가지 과제를 제시 했다.

과제는 ▲ 유통시장 생태계 파괴의 주범, 재벌복합쇼핑몰 규제법 ▲ 재벌본사와 가맹점·대리점 단체의 상생법 ▲ 재벌의 중소기업·자영업 생존영역 진출 자제법 ▲ 상가임차인 생존권 보장법 ▲ 재벌대기업과 차별 없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다.

발제에 이어 인천대학교 양준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시민단체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상인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양준호 교수는 토론 시작에 앞서, "지금 인천 경제 정책의 핵심은 경제자유구역에만 집중돼있다. 바꿔 말하면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한 지역경제는 신경쓰지 않는 것이다. 이 토론회가 예전부터 만들어져 있는 이런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경제 정책을 논의한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전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은 인천도매유통연합회 조중목 회장이 진행했다. 조 회장은 "유통업을 한지 35년이 지났다. 2007년, 2008년 정도까지는 먹고 살 만 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고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시작하면서 대형유통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났다"며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 등 대기업 중심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지난 정부들이 낙수효과를 얘기했다. 대기업이 먹다 흘린거 주워 먹으라는 얘긴데, 똑같은 인간인데 왜 우리는 주워먹어야 하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다음으로,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지주현 사무처장은 "인천에서 연합회를 14년째 하고 있는데, 거쳐간 담당 공무원이 13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가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얼마나 잘 알고 할 수 있겠냐"며, "시가 뒤늦게나마 연말에 관련 과를 설립한다고 하고 있어 반갑지만, 많은 소상공인들이 노력해도 담당자가 전문성이나 의무감, 책임감이 없으면 무의미 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으로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 가중과 전기안전법의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 했다. 지주현 처장은 "전기안전법에는 물건을 제작하는 사람이 아닌 판매하는 상인들이 KC마크를 받아 안전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런 악법이 소사공인들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은 인천평화복지연대 신규철 정책위원장이 진행했다. 신규철 위원장은 지주현 사무처장의 최저임금 관련 발언에 대해 "이 문제는 사회의 큰 흐름상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시작됐다. 이런 큰 흐름에 반대한다면 개혁의 반대세력이 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재벌들의 편에 서게 된다. 이번에도 재벌들은 자영업자들을 핑계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손을 잡고 연대해 최저임금도 올리고, 그 안에서 중소상인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카드 수수료 인하나 골목시장 전용화폐 등의 정책을 요구해 나가야 한다. 흐름을 부정하면 대기업들에게 이용달할 수 있다"며 시민들과 함께 연대할 것을 강조했다.

또, "중소상인의 문제는 생존권의 문제고 경제민주화의 문제다. 상인들이 잘 되면 동네에서 소비를 하게 된다. 동네에서 벌어서 동네에서 먹고, 쓰기 때문에 경제효과가 가장 높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면 중소상인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양준호 교수는 토론을 정리하며, "일본 후지산 밑 나가노현에 인구 15만 정도 되는 소도시가 있다. 이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겅제 자기 순환성이 높아 전세계의 자지단체들과 관련 단체들이 견학을 온다. 이 도시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민민협력과 민관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이어, "인천도 중소상공인을 살리는데 여러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단체들이 모여 있지만, 지역 순환형 경제를 도입하고 대국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구성돼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경제자유구역에만 집중돼있는 인천의 지역경제 정책 방향을 선회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토론회였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게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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