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의 폭로로 제기 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커넥션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시작한 인천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9일 마무리됐다.
시의회 조사특위는 정대유 전 차장이 자신이 주장한 배임 혐의와 정황에 대해선 검찰에 출석해 진술하겠다고 하면서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었지만, 정 전 차장이 배임 혐의를 적극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로 확대됐다. 남은 건 이제 검찰 수사다.
또한 인천경제청과 인천시의회가 제대로 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도입하려는 '블록별 정산'에 대해서는 SLC(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가 여전히 거부하고 있어, 이 부분 또한 과제로 남았다.
앞서 정대유 전 차장은 10월 23일 열린 인천시 국정감사와 26일 열린 인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송영길 전 시장과 유정복 시장, 그리고 당시 결재라인에 있던 공무원들의 배임 혐의를 주장했다.
그리고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민선4기 인천시장을 지낸 안상수 국회의원과 송영길 국회의원, 유정복 현 시장 등이 "송도 6ㆍ8공구를 헐값에 매각했다"며 지난 지난달 20일 배임 혐의와 부당 업무지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이 자신의 배임 혐의를 주장한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과 자신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당 인천시당(위원장 이수봉)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고발에 대한 고소가 뒤따르면서 검찰 또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됐다. 인천지검은 국민의당 인천시당이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고, 송영길 의원이 고소한 사건 역시 형사6부에 배당했다.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 제기한 '송도 6,8공구 커넥션 의혹'에서 파생한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우선 고발인 조사를 위해 국민의당 인천시당과 조사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수사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수사는 초기단계다. 검찰은 송도 6·8공구 관련 계약과 행정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알려졌다.
국민의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검찰에서 고발인 조사를 위한 연락이 왔다. 조사 일정을 잡기 위해 조율 중인데, 조만간 진행하는 쪽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대유 전 차장, "뇌물사건" 주장하며 특수부 배정 요구
검찰 수사의 쟁점은 정 전 차장이 주장한 배임 혐의와 대가성 유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당이 고발한 대로 인천시가 2015년 1월 추정감정가가 약 평당 1200만원인 송도 6,8공구 내 10만 3000평을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에 평당 300만원에 넘긴 게 배임에 해당하느냐 안하느냐가 관건이다.
국민의당 인천시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 정대유 전 차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 또한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 전 차장이 배임 혐의를 주장한 당사자로서 숱하게 검찰 고발을 주장했고, 또 배임 혐의를 주장하다가 고소된 피고소인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 전 처장은 '송도 커넥션 의혹' 폭로 건으로 직위해제를 당한 뒤, 3개월 가까이 대기발령 상태에 있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며, 유정복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천경제청은 국회 국정감사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헐값에 매각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2007년 SLC와 체결한 '개발협약' 상 어쩔 수 없었고, 시의회 동의를 받아 진행했기 때문에 배임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2007년 개발협약 상 인천경제청은 무조건 240만원에 공급하게 돼 있다. 이 같은 조건에서 토지환수를 위해 300만원 보다 높은 공급단가를 고집해 사업조정에 실패할 경우 토지환수 지연에 따른 개발 지연으로 미래손실이 증가한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주장이다.
즉, 300만원에 공급하는 것으로 해 사업 조정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토지를 회수해 개발로 얻는 이익과, 높은 토지가격 산정에 따른 사업 조정 실패로 늘어나는 기회비용 손실의 격차를 두고 배임 공방이 예상된다.
이 경우 배임을 입증할 공무원의 임무 해태를 동반해야하는데, 시의회 보고와 동의를 받은 만큼 이는 어렵다는 게 안팎의 중론이다. 때문에 정 전 차장이 검찰 수사 때 사업조정 과정에서 있었을 대가성 유무와 압박 정황을 진술할 경우 사건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배임 혐의를 장했던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은 시의회 조사특위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배임 혐의 고발은 뇌물사건 수사를 위한 단초일 뿐"이라는 의미심장한 증언을 했다.
정 전 차장은 자신이 제기한 '송도 커넥션 의혹' 사건을 인천지검 형사 6부가 아닌, 특수부에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 할 정도로, 뇌물사건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이 정 전 차장을 소환하는 시점이 '송도 커넥션 의혹'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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