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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인권이사회의 일본 인권 개선 권고 사항 발표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일본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위안부 사죄 및 보상 권고에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반발했다.
NHK,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16일(현지시각) 일본 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UPR) 회의 결과를 토대로 총 106개국이 제시한 218개의 권고 사항을 담은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국 정부에서 부정적 의견이 나왔다"라며 한국, 북한, 중국 등의 요구 내용을 담았다.
지난 14일 열린 심사에서 한국, 북한, 중국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보상, 일본의 미래 세대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사실에 입각한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일본 정부의 특정비밀보호법 제정으로 인한 언론 자유 위축과 독립성 침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형제도 폐지 및 집행 정지 등을 담고 있다.
일본, 위안부 합의 강조... "피해자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오카무라 요시후미 일본 정부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중국 등이 요구한 위안부 문제 항목 대해 검토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오카무라 대표는 "권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수락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해당 정부는 내년 2월 열리는 인권이사회 총회에서 수락 여부를 발표해야 한다.
그는 이틀 전 심사에서도 "한일 위안부 합의로 한국 정부가 설립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에 10억 엔을 기부했다"라며 "한일 협력으로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회견에서 "이번 보고서는 각국의 발언과 권고를 모아놓은 것으로 일부 국가의 발언도 포함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폄하하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번 권고는 (최종적이 아닌) 중간 보고서"라며 "권고 내용을 자세히 살펴 확실하게 대응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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