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 STX조선해양이 어렵사리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받았지만 사측은 곧바로 감원 바람을 몰아치고 있다.
STX조선해양은 지난 23일과 24일 외국선사에서 수주했던 선박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을 거래은행인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았다. 회사는 이 기간까지 RG 발급을 받지 않으면 계약 취소 위기에 있었다.
그런데 STX조선해양에는 감원 바람이 불고 있다. 회사는 산업은행에 약속한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희망퇴직을 받기로 한 것이다.
회사 노사협력팀은 전체 직원들한테 '희망퇴직 실시 공문'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올해 정년퇴직자를 제외한 전 직원이고, 퇴직일자는 올해 말이다.
퇴직위로금은 20년 이상이면 평균임금의 12개월분, 10년 이상이면 평균임금의 10개월분, 5년 이상이면 평균임금의 7개월분, 5년 미만이면 평균임금의 4개월분이다.
자녀학자금은 2018년 기준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를 둔 직원에게 1회에 한하여 일시지급이고, 대학생 인당 600만원과 고등학생 인당 130만원이다.
STX조선해양은 2013년 직원이 3447명이었는데 계속 줄었다. 희망퇴직 등으로 2014년 12월 2838명, 2015년 12월 2528명으로 감소했고, 현재 직원은 1420여명이며, 이번 희망퇴직이 되면 1000명 이하로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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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해 STX조선해양. ⓒ 윤성효
STX조선해양은 23일 외국선사 오션골드에서 수주했던 선박 3척(50K 2척, 11K 1척)에 이어 24일 판테온(PANTHEON)에서 수주했던 선박 '50K PC' 4척에 대한 RG 발급을 확인했다.
'노동자생존권보장 조선소살리기 경남대책위'는 "중형조선소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가운데 최근 RG발급을 받지 못해 수주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던 STX조선해양의 RG발급이 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STX조선해양 RG발급은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민-관, 경남도의회, 경제계, 정치권, 학계와 언론 등 경남도민의 노력으로 성사된 것이다.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경남도의 대응은 지자체 활동의 좋은 사례가 될 만하다는 경남대책위의 의견이 있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러나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하더라도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희생시키는 RG발급 조건부 요구는 매우 우려된다"며 "이후 구조화된 산업은행의 갑질과 연이어 RG발급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라 했다.
경남대책위는 "조선산업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는 조건에서 수주활로를 열어주고 지원해야 할 채권단과 정부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거나 심지어 막아서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경남대책위는 "정부와 여당에게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중형조선소를 살려야 지역경제 살아난다'는 활동을 촛불혁명을 통해 학습한 방법으로 강력하게 진행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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