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다수 경남도의회, 학교비정규직 밥값 또 깎아

▲경남도의회가 학교비정직의 급식비 예산을 삭감한 가운데, 황경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장이 30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눈물을 훔쳤다.윤성효

학교비정규직들이 또 밥값이 깎였다. 자유한국당 절대 다수인 경남도의회가 경남도교육청에서 낸 '학교비정규직 급식비 소급분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경남도교육청과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해 5월, 학교비정규직 급식비로 1인당 월 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교사를 비롯한 정규직은 급식비가 월 13만 원이다.

교육청은 지난해 6~9월분 급식비 예산(1인당 32만 원, 총 12억 7000만 원)을 편성했고, 이를 소급해 지출하려고 했다. 그런데 경남도의회는 2016년 10월 13일, 올해 7월 20일에 이어 지난 29일에도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지난 5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급식비에 대해 "도의회 예산 승인은 정지 조건이 아니고, 지급해야 한다"고 조정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경남도교육청은 지난해 6~9월 사이 학교비정규직의 급식비를 아직도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체불임금으로 남아 있다.

경남도의회는 "관련 예산안 처리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이 노력이 부족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는 30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의회를 규탄했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임금은 노동자들의 생명이다. 도의회가 노동자의 생명줄을 좌지우지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도의원의 횡포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며 "체불임금이면 박종훈 교육감이 범법자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다. 도의원들도 피의자 신분으로, 도민의 이름으로 규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교사들은 월 13만 원의 급식비를 받지만 비정규직은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어 정상화 시켜야 한다. 이는 교육적으로 옳지 않다"며 "대한민국이 상식을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는데 경남에서만 그렇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도의원들이 크게 일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영기 전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급식소 비정규직은 학교에서 밥을 지어주는 일을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급식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 끼라도 못 먹으면 서로 걱정해 주는 게 우리 사회의 인지상정이다"고 말했다.

강선영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도의원들은 우리는 해주고 싶은데 교육청 노력이 부족하고, 교육청이 잘못했기 때문에 예산 삭감은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유체이탈 하지 말라"며 "예산 삭감은 의회가 했는데, 왜 우리가 교육청에 가서 이야기해야 하느냐. 집행기관의 잘못을 질책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의회가 할 일이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가 학교비정규직 급식비 예산을 삭감한 가운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30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규탄했다.윤성효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는 회견문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밥값 예산 삭감 관련, 학교비정규직 세 번 짓밟은 경남도의회 규탄한다"며 "경남도의회가 끝내 우리를 세 번 짓밟고 말았다"고 했다.

이들은 "돌이켜보면 정말 안 해 본 것이 없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울어도 봤고, 4시간동안 굳게 닫힌 도의회 현관 앞에 벽 보듯 앉아 있기도 했고, 항의도 했고, 이번엔 찾아가 호소도 했다"며 "법도 우리에게 밥값을 지급해야 한다 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과 호소도,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의 부름도 외면당했다. 경남도의회에 민의가 모이기는커녕, 의원들과 특정정당의 독선과 아집에 근로기준법과 노동위원회법은 낙엽처럼 떨어지고야 말았다"고 했다.

경남도의회에 대해, 이들은 "우리가 지난 수 십년 동안 비정규직 차별 속에서 밥값 한 푼 못 받고 일할 때 거들떠보기나 했느냐"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참다 못해 자기 스스로 투쟁에 나서 밥값을 쟁취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아니꼬웠느냐. 몰염치도 이런 몰염치가 없다"고 했다.

황경순 지부장은 회견문을 읽으면서 울먹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