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6일 전국 573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7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서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소속 직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고객평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이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남도는 종합청렴도 1등급, 외부청렴도 2등급, 내부청렴도 2등급, 정책고객평가 1등급을 받았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외부·내부청렴도에서 1등급은 없다.
경남에서 시 가운데는 창원시가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 창원시는 종합청렴도 1등급, 외부청렴도 2등급, 내부청렴도 1등급이다. 진주시와 김해시는 종합청렴도 2등급이고 진주시는 외부-내부 2-1등급, 김해시는 3-1등급이다. 사천시, 거제시, 양산시는 종합청렴도 3등급이다.
군 가운데는 창녕군이 종합청렴도 1등급이고, 외부청렴도 1등급이다. 남해·고성·하동군은 종합청렴도 2등급이고, 합천·의령·함안군은 3등급이다. 또 의령·하동·거창·고성·합천군은 내부청렴도 1등급이다.
교육청 가운데 경남은 종합청렴도(1등급 없음) 2등급이고, 외부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1등급, 정책고객평가(1등급 없음) 3등급이다. 지방공사 평가에서 경남개발공사는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에서 가장 낮은 5등급을 보였다.
군수 뇌물 혐의 구속된 함안군 3등급 논란
경남 함안군은 이번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았다. 전체 5개 등급 가운데 중간 순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차정섭(66) 함안군수가 비리로 구속되었는데, 청렴도 평가에서 중간 순위가 되어 논란이다.
2014년 6월 지방선거 때 옛 새누리당(자유한국당)으로 출마해 당선한 차정섭 군수는 다른 사람한테 선거 빚을 갚도록 하거나, 부동산개발업자한테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아 왔다. 차 군수는 지난 4월 구속되었다.
차 군수는 지난 9월 28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때 징역 9년과 벌금 5억 2000만 원, 추징금 3억 60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조현기 참여와연대를위한함안시민모임 대표는 "청렴도 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 군수가 뇌물 수수로 구속되어 군민들이 군행정 자체를 불신하고 있다. 그런데 무슨 중간 등급이란 말이냐"며 "군민 정서에 맞는 평가와 등급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군수 구속이 이번 평가에 반영은 됐다. 군수 구속 사유라 해도 점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며 "군수가 구속되었다고 해서 5등급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등급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경남도 "4년 연속 최상위권 달성"
이번 평가에서 등급이 올라 간 공공기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전국 2위(1등급)를 차지해 4년 연속 최상위권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경남도 청렴도는 2014년 3위, 2015년 2위, 지난해 1위에 이어 올해는 2위를 차지해 4년 연속 최상위권을 달성했다. 경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광역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였다.
경남도는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지난 8월 17일 부임한 이래로 소통과 협치를 기반으로 전문가와 관련기관이 폭넓게 참여하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정을 적극 펼친 결과, 이번 청렴도 측정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했다.
경남도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뿌리 뽑지 않고서는 도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도정의 성공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 인식하고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수사의뢰하는 고강도 부패척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소통과 협치, 도민 참여형 청렴시책들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청렴경남을 실현하였다"고 밝혔다.
창원시 "2년 연속 1등급 달성"
창원시(시장 안상수)는 이번 평가에서 '청렴도 1등급'으로 선정되었다. 창원시는 "안상수 시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청렴도 등급을 끌어올려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콘서트 개최', '전 직원 청렴교육 이수제 도입', '간부공무원 청렴도 측정', '청백-e 시스템 운영', '방문민원 청렴안내문과 청렴문자 발송'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왔다.
안상수 시장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 동참해 준 창원시 공직자들의 노력의 결실이다"며 "앞으로도 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창원시가 전국 최고의 청렴도시로 각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 "지난해 3등급에서 2등급 상승"
진주시는 이번 평가에서 전국 75개 시 가운데 청렴도 순위가 지난해 36위(3등급) 기관에서 올해 26단계 오른 전국 10위(2등급)기관으로 수직 상승하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진주시는 "올 연초부터 청렴도 상위권 달성 종합대책을 수립해, 청렴실천 결의대회와 공직자 스스로 공직윤리를 점검하는 시스템운영 등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맞춤형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부패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창희 시장은 "앞으로도 부패척결과 청렴문화 확산을 시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해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청렴한 진주를 지속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
▲ 진주시 '청렴 결의대회'. ⓒ 진주시청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