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 '지자체 방만예산 꼭 잡아낸다'... '국민감시단' 떳다

등록 2017.12.13 20:35

수정 2017.12.13 20:35

전국 지자체의 예산은 매년 늘 도마 위에 오른다. 재정의 열악성 못지 않게 방만한 예산운영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민선지자체 장들의 선심성 예산, 설익은 사업 추진, 불요불급한 축제 등은 늘 지면을 도배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저하는 작은 노력의 하나가 시동을 걸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관 참석하에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출범식을 열었다.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신고를 할 뿐더러 필요시 현장조사에 공동참여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지난번 1기에 이어 이번에 2기로 새롭게 위촉한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은 국민공모(전문가단체 추천 포함)를 거쳐 전국에서 246명을 선발했다. 위촉기간은 13일부터 2년간이다.

전국이 혹한의 날씨를 보인 이날 서울 광화문통의 매서운 추위를 무릅쓰고 전국 일원에서 모인 200여 명의 감시단 위원들의 결의도 매섭다. 오후 2시부터 위촉장 수여, 장관인사말, 퍼포먼스 및 기념촬영, 재정정책과장의 '감시단 역할 및 활동계획 설명', 감사원 감사관의 '예산낭비 감사사례 특강'까지 이어진 출범식의 열기가 뜨껍다.

진행자인 김장호 예산정책과장은 "이번 국민감시단은 전문성 강화를 통한 예산의 효과적 감시와 제도개선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의 위촉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번 감시단은 다양한 직업군의 주민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 사각지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배했다. 전(全) 연령대(20대∼70대) 참여, 경륜 등이 풍부한 40대 이상이 84%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준 높은 감시 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이다.

한편, 감시단 대표인 최재원 변호사는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여전히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예산낭비 뉴스를 보며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에 참여했다"라며 앞으로 "중복예산, 과다 예산, 선심성 예산 등 새는 예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감시단원들도 "감시단 존재 자체만으로도 공무원들이 예산 등을 시행하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해 보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향후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소중한 예산, 우리가 지켜요"라는 다짐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인 '예산낭비 제로시대'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단체의 예산낭비, 방만운영,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을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가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여러분들께서 진정한 '지방재정 지킴이'로서 국민의 혈세인 예산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을 갖고 행동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또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주민과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감시한다면, 궁극적으로 지방정부의 예산낭비를 근절하고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살기 좋은 자치단체를 만들기가 가능하다. 현장 활동가들인 이들의 내실있은 활동으로 현재의 방만한 예산체계가 어느 정도 바로잡힐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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