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규제? 개혁 실종? 뭇매 맞는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

“정부가 한쪽으로 치우친 대책 내놓기는 부담스러웠을 것”

등록 2017.12.18 15:18수정 2017.12.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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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맹탕'

정부가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이 뭇매를 맞고 있다. 한쪽에선 다주택자 퍼주기와 개혁 의지 실종, 다른 한쪽에선 쥐꼬리 혜택과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한다. 정부가 개혁론자와 시장론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결과적으로 맹탕 정책이 나왔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혜택을 주겠다'고 선언했다.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지방세와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까지 깎아주겠다고 했다.

특히 장기(8년) 임대를 하는 사업자에게 혜택을 몰아준다. 8년 장기 임대(40㎡ 이하)를 하면, 재산세가 감면된다. 장기 임대(40㎡ 이하)를 하면 다가구(기존에는 공동주택, 오피스텔만 해당) 주택이어도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8년 이상 임대시 주택 가격(수도권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합산 배제 적용 대상이 된다. 합산 배제라는 건 종부세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 혜택,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확정 안해

정부는 임대 주택 사업자가 임대 기간 중에는 집을 팔 수 없도록 했다. 집을 팔게 되면, 기존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의 구체적인 도입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월세상한제 등) 임차인 권리보호나 주거안정을 기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시지가 도입 방법은 임대차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일단 세제 혜택을 통해 자발적인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세입자 주거 안정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번 대책은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먼저 정부 규제가 지나치다는 게 비판 의 한 축이다. 임대 기간 중 매매를 하지 못하게 묶어놓은 것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것이다.

"임대 등록시 매매 못하게 하면서, 과도한 시장 개입"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임대 기간 동안 매매를 못하게 막아 놓았는데, 8년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이라면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목줄을 쥐고 흔들 듯 시장 개입을 많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매매를 제한하거나 규제하면 편법 거래가 나오게 된다"면서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 혜택보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에 등록할 경우 받는 규제가 더 커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정부의 개혁 의지가 꺾였다고 혹평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 대책 도입을 미룬 것은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2020년부터 임대주택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임기말이 되어서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전월세상한제 등 도입 미룬 건, 이 정부에선 하지 않겠다는 선언"

경실련은 또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대책이 아니라 임대소득자를 달래려는 대책에 불과하다"면서 "수 십년간 세입자 전월세값 올려 불로소득 사유화한 다주택자에게는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가 아니라 의무화하고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가 정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지방선거 등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을 내놓기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환석 KEB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6억 이상 주택 보유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지 않고, 전월세상한제 등도 빠졌다"라면서 "이번 방안은 예상보다도 후퇴를 많이 했고, 시장에 구조적으로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했다.

최 팀장은 "정부 입장에선 주거를 안정화 시키겠다는 것인데 시장 왜곡 우려가 나오면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드라이브(규제)하기 어렵고, 6억 이상 주택 보유자에 대해 혜택을 주지 않은 것을 보면,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주거복지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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