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이 원하는 후분양제 전면실시,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나’ 토론회 ⓒ 정동영 의원실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내년 3월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공공은 LH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은 대출 조달 지원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이 원하는 후분양제 전면실시,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나' 토론회에서 "(아파트)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가는 방향은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후분양 전면 실시하면, 단기적으로 공공 분양 끊겨 순차적으로"
김 과장은 "(후분양) 시범사업을 해오긴 했는데 끊긴 측면이 있고, 공공 부문은 중장기적으로 해야 한다"며 "장기 주택 종합 계획에 대한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이며, 공공 부문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부터 우선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 5년간 분양 물량을 보면 (공급된)30만 호 가운데 10% 정도가 공공분양"이라며 "공공분양 물량 3만 호 중 2만 호를 LH가 담당하는데 일시적으로 (후분양을) 하게 되면 2~3년간 공공에서 분양이 없어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물량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금 전면 후분양을 하면 신혼부부 희망 타운 공급 계획도 2~3년 뒤로 미뤄지면서 지금의 신혼부부들이 분양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게 김 과장 설명이다.
민간 부문은 후분양 자금 대출이나 보증 한도 높여 자발적 참여 유도
민간 부문은 건설 자금 대출을 늘리면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우리나라 PF(프로젝트 파이낸싱)는 프로젝트 자체의 평가보다는 시공사, 업체 신용도에 따라 결정된다"며 "민간은 후분양 자금 대출이나 보증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후분양제)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후분양 계획은 내년 3월 발표될 장기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 과장은 "장기주택종합계획은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아파트 후분양제를 놓고 격론이 오갔다. 후분양 도입 반대 쪽과 찬성 쪽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건설업계를 대표한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현 선분양 제도가)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말이 있는데, 선분양을 받거나, 준공 후 주택을 사면 된다"며 "선분양은 강제 분양이 아니다, 소비자들이 청약을 하는 이유는 기대 이익 때문인데 오히려 후분양을 강제하면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빼고는 후분양 도입에 대체로 공감
그는 "아파트 하자 종류 유형을 찾아봤는데 대부분 소음이다, 준공 후 살아봐야 나오는 것"이라면서 "지금처럼 80% 짓고(현재 SH공사 등에서 실시한 후분양은 60~80% 공정률에 분양한다) 마감재 공사가 안된 상태에서는 부실 확인도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는 "후분양 제도는 공급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행에서 벗어나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이라며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아파트 실제 구조를 보고 난 뒤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건설사 부실 시공 우려도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또 "후분양제는 주택후불제와 동일한 개념이므로 분양권 자체가 무의미해져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며 "주택 가격 변동성을 낮춰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집값이 떨어지면 지지율이 떨어질까 우려하기 때문인지 후분양제 전면 도입에 소극적"이라며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토건세력, 기득권층의 반대를 극복하고 주택 시장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개혁 과제를 주저함 없이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를 제외한 대부분 토론자들은 이날 후분양제 도입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다만 후분양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후분양을 도입하면) 소비자 관점에서는 일단 목돈을 마련해야 하고, 지금의 방식대로 가능할까 생각하면 조금 어렵다"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저축 기능, 제도적 틀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현재 PF 대출 방식은) 시공사나 시행사의 담보나 신용 공여 없이는 대출 못 받는 기업대출 형태"라며 "제대로 된 금융이 나오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후분양 확대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제대로 점검해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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