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발끈 한국당 "위안부 TF 발표, 피해자 할머니들 두 번 울려"

공분한 민주·국민·정의·바른...국민의당 "보다 적극적으로 재협상해야" 지적도

등록 2017.12.27 20:14수정 2017.12.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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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며 300개의 의자에 헌화를 하는 '빈의자에 새긴 약속' 퍼포먼스가 진행 되고 있다.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며 300개의 의자에 헌화를 하는 '빈의자에 새긴 약속' 퍼포먼스가 진행 되고 있다.이희훈

"경솔하다. 유능하지도 못 하다. 순서도 바뀌었다."

자유한국당의 총평이다.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불가역적'이란 표현·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문제·'성노예' 표현 사용금지 등에 관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일본 외교당국간 비공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27일 발표에 대한 입장이었다.

관련기사 : '불가역적 사죄'가 '불가역적 해결'로... 어처구니 없는 협상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위안부 TF 발표는 피해자 할머니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며 "(이번 발표가)결국 아무런 실익도 없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는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한 것이고 일본에게는 비굴한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악평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분명 한일 위안부 합의는 당사자인 피해자 할머니들의 동의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외교적 합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때에는 전략적인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문재인 정권은 가장 나쁜 타이밍을 선택하는 우를 범했다. 문제제기 방식 또한 지극히 정치보복적"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당이 지난 12.28 합의 당시 책임이 있는 구여권이었음을 의식한 듯한 반응은 계속 이어졌다. 장 수석대변인은 "전임정부 비판이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더 숙고하고 더 신중하게 발표했어도 늦지 않았을 문제"라면서 "문재인 정권의 외교문제에 대한 판단 장애 증상은 중증"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TF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잘못된 합의'라면서도 합의 파기와 재협상요구는 정부의 몫이라고 발을 빼고 있다.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알 수가 없다"라며 "외교부 70년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민간 TF방식으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전면 공개했으니, 이제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국익을 핑계로 그 어떠한 외교문제에 대해서도 비공개 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공분한 다른 당들...국민의당 "정부, 재협상에 더 적극적이어야"


반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다른 원내주요정당들은 대체로 이날 TF 검토결과 발표에 공분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국민의당은 이번 결과 발표가 정부의 최종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재협상 촉구에 주안점을 둬 다소 결을 달리하는 모양새였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당시 합의가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과의 충분한 협의 및 동의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주도한 밀실 합의였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라며 "정부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 내용,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각, 관련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향후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야권에 "생존 피해자 서른두 분 할머니들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이 문제만큼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도 "오늘 '위안부 합의 검토T/F'로 위안부 문제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라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살펴보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갈등의 조장보다는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했다. 그는 정부측에 "재협상이든 파기든 그 무엇이든 철저하고 집요하게 원칙에 입각해 제대로 된 외교를 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이번 발표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두고 "일본의 내정간섭을 허용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소녀상과 기림비 문제에 대한 양보 및 국제사회에서의 상호 비난·비판 자제 등의 내용은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도 더 이상 존속할 명분이 없다.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의 해산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피해 할머니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점, 비공개로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한 굴욕 합의를 진행한 점 등 지난 12.28 이면 합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분노를 자아낸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결과 발표가 재협상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최종입장 표명이 아닌 단순한 조사결과 발표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대단히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위안부 합의 재협상 대선 공약이 여전히 유효한지 의문"이라며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일본군위안부 #자유한국당 #12.28합의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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