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이우현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촉구 기자회견 모습 28일,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국회앞에서 방탄국회를 규탄하며 최경환 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 김상민
28일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은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자유한국당 이우현의원과 최경환 의원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동의안 상정과 처리를 요구하였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절인 2014년 국가정보원에서 예산 편성 청탁과 함께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으며,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테리어업자, 건설업자, 시의원 등 20여명으로부터 14억원가량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이우현 의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금품 공여자 3명이 구속 기소됐다.
기자회견에서 정의연대 인권민생국장 이민석 변호사는 "검찰은 12월 11일 최경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임시국회가 끝난 뒤인 26일 법원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장을 발부하고, 27일이나 28일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하는일 없이 내달 9일까지 임시국회가 이어져 방탄국회로 전락했다"라고 하면서 "체포동의안 지연으로 인해 막해한 민생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국회에 나와 방탄 국회를 규탄하고 조속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요구하게 되었다"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무궁화클럽 사법개혁위원회 김장석 대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의원들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적폐로 전락했다"라고 하면서 "적폐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며 국회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으로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동의를 요구한다"라고 하였다. 이어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은 피의자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이라도 심문에 자진 출석하도록 국회의 체포동의요청 절차를 개정해야 한다며 72시간 내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표결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 가결로 간주하고,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 등을 기명투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는데 이런 자들이 이제와서 두말하고 있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개혁연대 민생행동 송운학 공동대표는 "국회는 산적한 민생법안은 처리하지 않고 개헌논의도 실종되어 놀고먹는 상황에서 정치보복이라고 운운하며 여러차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며 대구에서 할복자살까지 말하던 최경환과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핑계를 대면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다 증거인멸에 시간을 벌고 있는 이우현을 보호하는 게 주업무가 되었다"라고 개탄하며 "불체포특권은 국민의 대표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비리에 대한 방탄과 보호막이 되어서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였다.
IDS 홀딩스 피해자 연합회 조명옥 대표는 "이우현이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보좌관인 김민호를 통하여 전 서울경찰청장 구은수에게 뇌물을 건넨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검찰은 이 보좌관의 수첩에서 다수의 지역정치인 이름과 숫자가 적힌 '리스트'를 확보하였다"라고 하면서 "이우현은 수사할 사항이 많고 빨리 구속을 하지 않으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고 현재 알려진 사건의 관련자는 물론이고 IDS홀딩스 관련자와 진술을 맞출 가능성도 있다"며 조속한 국회의 체포동의를 촉구하였다.
기자회견에는 정의연대, '무궁화클럽 사법개혁위원회','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개혁연대 민생행동', 고양파주 흥사단이 참여했으며 기자회견후 국회사무관의 안내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체포동의안의 조속한 상정과 IDS 홀딩스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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