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건설 합의 관련 보상비, 전면 조사 필요"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17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을 주저앉히려는 사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정부는 적폐청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윤성효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을 주저앉히려는 사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정부는 적폐청산에 적극 나서라."

밀양 주민들이 외쳤다.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17일 오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벌어진 상황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밀양 송전탑 갈등으로 불거진 한국전력공사의 적폐 청산에 나서야 할 사법부와 정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오히려 갈등을 더 부추기고, 이미 드러난 비리 사실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고 했다.

최근 밀양 A마을 이장 부부의 지원금 유용 사건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밀양대책위는 "한국전력이 비리의 몸통"이라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은 이 사건의 몸통인 한국전력에 대해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밝혀야 한다"며 "보상금과 관련한 검찰의 전면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리고 밀양 상동면 고정마을 주민들이 한국전력한테 받은 마을공동사업비 처분과 분배와 관련한 민사소송 재판에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민사합의부는 최근 송전탑 찬성 주민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다.

이 판결에 대해 밀양대책위는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판결"이라며 "심리과정에서 나온 재판부의 인식은 판결에서 완전히 뒤집혔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들은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이번 판결을 포함하여 최근 세 차례에 걸쳐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가혹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했다.

또 밀양대책위는 "최근 100여 반대 주민에 대한 한국전력의 합의 시도가 여러 마을에서 포착되었다"고 했다. 밀양 송전탑 경과지 주민 150여 세대는 아직도 한국전력과 합의를 하지 않고, 송전탑 철거를 위해 싸우고 있다.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금이라도 한국전력의 송전탑 공사 강행과 그 과정에서 마을마다 돈으로 찢어 놓은 공동체 회복을 위해 한국전력과 밀양 반대 주민을 조정할 의무가 있으나, 오히려 한국전력과 함께 거짓으로 일관하며 한국전력과 합의 주민을 비호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벌어진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 이들은 "우리는 이미 막다른 곳에 몰려 있다. 사법부도, 정부도 세계 최대 전력기업인 한국전력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입맛에 맞게 밀양 반대 주민들의 저항을 무너뜨리는 데 골몰하는 것에 또 한 번 진한 분노와 고립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떻게 13년간 버텨 왔는지를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정의와 진실을 바로 세울 것"이러 덧붙였다.

한편 밀양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은 "송전탑 찬성 주민들이 한국전력과 합의 이후 고가의 트랙터를 샀다든지, 승용차를 바꾸었다든지, 누구 자녀는 송전탑 건설 관련 회사에 취업을 했다는 말이 나왔다"고 했다.

그는 "송전탑 찬성 주민들이 당시 회의를 하면서 한국전력으로부터 1회에 36만원을 받고, 식사비로 30만~50만원을 썼다는 자료도 봤다. 한 명이 회의비 등으로 해서 받은 돈이 무려 2000만원에 이르렀다"며 "반대 주민들은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데 찬성 주민들은 향응제공까지 받았던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병수(상동면)씨는 "마을마다 보상비 규모가 달랐고, 그 편차가 굉장히 컸다. 송전탑 건설 합의와 관련한 보상비 전체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전력은 건설 중인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경남 창녕 북경남변전소까지 가져가기 위해 밀양을 포함해 90.5km 구간에 송전탑 161기를 건설하는 공사를 벌였고, 2014년 11월께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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