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상설전시관을 설치한 일본
일본이 최근 독도 상설전시관을 설치했다. 도쿄 한복판에 '영토·주권전시관'을 설치하고 독도 관련 자료 등을 비치한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퍽 '익숙해진' 일본의 행태지만, 일본 정부가 직접 이렇게 나선 것은 최초의 일이다. 최근의 일본 극우 보수화 바람을 타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일방적인 일본의 주장과 그 끈질긴 욕심은 과연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영해(領海) 대국 일본, 국토 면적의 12배로 세계 6위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일본을 그저 소국(小國)으로 인식해왔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일본의 국토 면적은 영국이나 이탈리아보다 크다. 인구의 측면에서 봐도 영국이나 프랑스의 2배 이상이고 독일보다 4천만 명이 많으며 러시아와도 비슷한 수준의 '대국'인 셈이다. 특히 일본 국토는 남북으로 매우 길어 국토의 총 길이는 무려 3800km에 이른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해양 강국으로서 일찍이 청일전쟁에서 청나라의 막강한 북양함대를 격파하였고, 이어서 당시 세계적 강국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격파함으로써 일약 세계의 강대국 대열에 뛰어올랐던 국가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비록 미국에 결국 패배하였지만, 초기에는 연전연승의 기세를 올렸고 장기간에 걸쳐 끈질기게 미국을 괴롭혔다. 그러한 힘의 원천은 바로 강력한 해군력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특히 일본의 영해는 대단히 드넓다. 일본의 해역은 동쪽으로 오가사와라 해역, 남쪽으로는 오키노도리, 동쪽으로는 센카쿠 열도 그리고 북쪽으로 사할린 아래쪽까지의 영해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도 동쪽으로 미나미도리 섬까지 미치고 있다. 일본은 북쪽으로 북방영토로부터 남쪽으로 타이완 바로 앞바다까지 완벽하게 차지하면서 오히려 중국을 북쪽부터 남쪽까지 완벽히 포위하고 있는 형상인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 일본이 확보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면적과 영해는 약 447만㎢로서 이는 세계 6위에 해당하며 일본 육지 국토 면적과 비교하면 무려 12배에 이른다. 이에 비해 남한의 영해는 고작 35만㎢이고, 중국 영해를 넓게 잡아도 일본 영해에 미치지 못한다.
인정받을 수 없는 일본의 영해 욕심
물론 이는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독도를 비롯하여 중국과 분쟁 중인 조어도 및 러시아와 분쟁 중인 쿠릴열도까지 모조리 일본의 영토로 규정한 전제하에 설정된 것으로서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일본의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
특히 남쪽의 오키노도리는 산호초에 불과한 암초에 인공적으로 콘크리트를 부어 섬으로 조작하고 있다. '섬'이라는 뜻의 일본어 '시마'를 붙인 오키노도리시마라는 일본 명칭은 인정해주지 않아야 한다. 일본 주장대로 이 '암초'를 섬으로 인정받게 되면 무려 43만㎡ 이상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게 된다.
더구나 그 주변에 엄청난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대륙붕 개발권을 가질 수 있고, 태평양에서의 중국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21조 제3항은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와 '봉건성'이 교차하는 일본의 이중성
개개인의 사적 관계에서 보면 무척이나 예의 바르고 남에 대한 배려심도 돋보이는 일본인들은 그러나 위안부 문제나 난징대학살 등 자신들이 범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 철저하게 부인하는 자세로 일관한다.
겉으로 가장 현대적인 국가로 보이기도 하지만, 원시 토템에 기반을 둔 신도(神道)가 여전히 국민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신사(神社)를 정신적 지주로 모시고 있는 일본의 이중성, 과연 변할 수 있을 것인가?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