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평화를 원하지 않는 미국

미국은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원할 뿐이다. 물론 미국이라고 해서 모든 미국인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적어도 현재의 트럼프 정권은 그런 걸로 보인다.

이번 평창 올림픽 이후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 가능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역으로 이러한 위기 의식이 있기 때문에 북한 역시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 행보를 보인다는 점도 있다. 즉, 어떤 면에서 이번 북한의 평창 참여도 여러가지가 압박과 제재 수위 속에서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는 모색인 셈이다.

▲미국의 펜스 부통령 뒤로 북한의 김영남과 김여정. 9일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뒤로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자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번 미 펜스 부통령의 행보가 잘보여주고 있듯이, 미국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공존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여러모로 분명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전쟁 위기 의식을 높여서 자신들의 무기를 팔아 자국의 군수산업 증대로 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일본인 우리나라의 한국전쟁으로 인해 자국의 경제 대국을 이룩했던 것처럼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는 일본 아베 정권한테도 유익을 불러오는 것이어서 이들 역시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는 쪽이다. 이런 복잡한 사정 속에 북한을 놓고 권력자들이 여러 북한프레임으로 대중들을 선동하고 자신들의 정치 권력 확장을 위해 분단의 상황을 활용하는 것이다.

생각컨대, 지금 현시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실천은, 이곳 한반도에선 결코 전쟁이 일어나선 안된다는 점이다. 트럼프의 자국우선주의는 한국인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만에 하나 평창 이후, 미국 자국민들 철수시키고 미국의 선제타격이 있을 경우 북한 역시 당연히 가만히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아마 한반도와 일본의 미군기지가 우선적인 타격이 될 가능성이 높고, 더 나가면 휴전선 배치의 방사포로 이곳 서울을 포함한 한반도도 전면전에 들어가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우리나라의 수구보수 세력들은 미국과의 혈맹을 강조하지만 정작 전쟁 위험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과 해법이 없다. 북한에 대한 무조건인 제제와 압박 그리고 북한과의 단절만이 한반도의 전쟁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완화해주는 해법일까? 박근혜 정권때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폐쇄시키고 철수할 당시 그야말로 국민들한테 한반도 위기와 전쟁가능성을 더 높이는 오히려 더 안좋은 결과들만 낳았을 뿐이다. 북한 핵포기의 실질적인 진전이나 효과도 전혀 없었다. 되려 막대한 경제적 손실만 입혔었다.

몇몇 수구보수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무슨 한반도 공산화라고 주장하는데 참으로 어이없는 얘기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공산주의자니 하는 얘기들도 참 한심한 실소를 자아내는 것이지만 아마도 듣보잡 가짜뉴스들에 사람들이 많이 현혹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좌파정권이 북한에 자꾸 퍼준다고 난리치지만 인도적 차원의 물품들이 핵개발에 사용된다고 보는 것도 어불성설일 뿐이다.

게다가 북한도 오래전에 미국이 제네바 합의 경수로 협약을 어긴 것에 대한 크나큰 트라우마도 갖고 있어 핵카드로 자신들의 체제 안전 보장을 확보하고 싶은 점도 있다. 하지만 미국은 특히 미 보수 공화당 세력들은 자국의 군수산업 로비의 영향권에 있어 국제사회간 실질적인 평화적 해법을 원하지 않는다. 흔히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 중의 하나는 역사상 미국은 가장 많은 전쟁을 치른 나라라는 점이다. 미국 역사 240년 동안 219년을 전쟁을 치렀었다.

이러한 전쟁위기 상황에서 해법은 결국 남북교류와 관계 개선의 평화 증진 노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 수구보수세력들도 내심 남북의 평화통일을 원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만약에 평화통일이 되면 이제 수구보수세력들은 그동안 잘도 써먹어왔던 종북프레임을 더이상 계속 내세울 수가 없다. 자신들의 정권 연장의 비책이 별로 없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평창 이후를 대비할 비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의 평창올림픽 만남이 계속 잘이어져서 진정한 평화공존의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길 바라지만, 미국은 여러 경로로 압박과 제재로 맞서 있어 쉽게 성사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개인적인 생각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선 서로 간의 경제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먼저 접근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미국에 대해서도 투자와 경제적 이익의 길을 함께 열어놓도록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개성공단 특구나 금강산 관광개발 또는 북한내 지하자원 개발에 대해 미국에도 경제이익보따리를 안겨주는 방향이 된다면 어떨까 싶다. 현실적 국제 외교 정치에선 아무래도 강대국인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두가 윈윈이 되는 방향이었으면 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아직 트럼프가 조용히 지낼 것 같진 않고 지난 대선때 버니 샌더스 같은 인물이 나오지 않는 한 미국한테 동등한 합리적 관계의 기대를 해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된다.

철학자 화이트헤드가 말했듯이 '평화'와 '마비'는 구분되어야 한다. 압박과 제재와 군비증강으로만 치닫는 상황에서의 조용한 관계는 평화가 아니라 그냥 마비일 뿐이다. 그것은 어쩌면 전쟁 직전 마치 폭풍 직전의 고요한 상황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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