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각종 비리 의혹,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1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밀양 송전탑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인 모집을 한다"고 밝혔다.윤성효

밀양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마을공동체가 파괴되고 지원금과 관련해 부정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주민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대표 김준한 신부, 아래 밀양대책위)는 1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밀양송전탑,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인 모집"을 한다고 밝혔다.

밀양송전탑은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경남 창녕 북경남변전소까지 가져가기 위해 건설한 '765kV 송전선로'로, 이미 완공된 상태다.

한국전력공사(한전)는 '밀양송전탑 특별지원협의체'를 통해 주민들한테 갖가지 지원을 했다. 그러나 아직 80여세대 주민들은 지원을 거부하고 한전과 합의를 하지 않으면서 '송전탑 철거'를 주장하고 있다.

밀양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온갖 부정 의혹이 최근에 제기되었다. 2013년 8월에 만들어진 '밀양송전탑 특별지원협의체'에 대해, 밀양대책위는 "위원들은 경과지 주민들이 선출한 대표가 아니라, 밀양시의 추천을 받은 관변 성향의 주민이었다"며 "한전이 일부 찬성측 주민들을 조직한 의혹 등으로, 반대 주민들과 갈등 관계에 놓였던 것"이라 했다.

이들은 "한전은 협의회를 구성하여 '보상액증액, 개별 보상금 현금 지급, 13개 지원책'을 통해 수백억원대의 자금을 밀양에 푸는데 있어서 제기되는 형평성 문제, 실정법과 회사 내규와의 충돌을 넘어서기 위해 급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특별지원협의체는 2016년 1월까지 모두 90여 차례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그런데 한전은 최종 회의 종료 직후 회의 자료와 속기록을 전부 폐기했다. 이에 대해 밀양대책위는 "한전의 보상업무에 공식적인 근거 자료"라며 "자료 폐기는 국가기록물관리법을 어긴 것"이라 했다.

밀양대책위는 2015년 한전 밀양지사에 항의하러 갔다가 버려진 회의자료 일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 자료에는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배경에는 밀양 송전탑 해결을 위한 5개면 주민대표위원회가 큰 역할을 수행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각종 회의 때마다 한전은 위원들한테 1인당 최고 2000만원대 회의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밀양대책위는 "국회의원을 통해 받은 한전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13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본회의 30회, 실무회의 60회에 각각 회의인건비를 지급했고, 면별주민대표 10인은 참석횟수에 따라 최고 2040만원을 받아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의가 실제 개최되었는지도 의문이라는 것. 밀양대책위는 "회의록을 폐기했기에 90차에 걸친 회의가 제대로 실행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며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의결사항과 영수증을 비교해 보면, 의결사항 내용이 없고, 기록이 있어도 내용이 너무 간략해서 의결 내용 중 일부를 채워 넣은 것으로 보이는 지출이 많았다"고 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밥만 먹었거나, 한전 직원들이 지출하여 유용하고 회의 일정으로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했다. 또 관련 자료에 보면 위원들이 제주도에서 회의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밀양대책위는 "여행 목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회의 때 1인당 l회 식사비는 20만원 정도였다. 밀양대책위는 "30차 회의 영수증에 식대로 293만 6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며 "현금으로 돌려 받았거나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면 참석 인원을 공개해야 하고, 구성원 16명이 모두 참여하더라도 1인당 18만 3500원의 식사를 한 것으로 된다"고 했다.

밀양대책위는 "1인당 20만원대에 육박하는 식사를 제공하거나, '제주 여행' '보드카 구입'을 한 것은 물론, 지출 자체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우연하게 입수된 회의록에서도 '우리 덕택으로 공사를 완료했는데, 급할 때는 애타게 찾더니 명절 때 인사도 없다, 관심에서 멀어져 서운하다'는 등의 노골적인 향응 제공을 요구할 정도로 이들과 한전 사이에는 향응과 로비, 매수 행위가 일상적이었음을 추측하게 된다"고 했다.

밀양대책위는 시민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오는 3월 7일 상경해서 낼 예정이다.

감사청구 내용은 "한전의 공사 자재 및 전력설비 부품 조달 과정에서 자행된 납품 비리 및 비자금 조성 의혹", "2013년 7월, 밀양송전탑 전문가 협의체 당시 자료 조작 및 기망 의혹", "밀양송전탑 타당성 및 노선 선정 과정 의혹"이다.

또 "밀양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한국전력에 의한 주민 기만 행위", "밀양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한국전력에 의한 주민 매수 행위 의혹", "한국전력의 방조 및 공모에 의한 주민 불법 행위로 인한 마을공동체 파괴"도 감사 청구 내용에 들어갔다.

밀양대책위는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러 경로로 주민들이 가장 강력한 바람인 '밀양송전탑 건설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한국전력의 부당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공식 사과'를 요구하였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한전은 이에 대해 매우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조처로써 이를 무질렀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반대 주민들에 대한 회유와 압박은 더욱 심화되었다"며 "현재 밀양송전탑 경과지 마을들에는 내용증명 서류가 수없이 오가고 있으며, 고소 고발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찬성 측 주민들에 의한 마을 재산 처분과 불법 분배 등으로 마을공동체는 쑥대밭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밀양대책위는 "최근 불거진 '밀양시 단장면 00마을 전 이장 2억8000만원 수수 의혹'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문과 정황으로 존재하는 불법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한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 위한 청구인 모집을 시작한다"고 했다.

김준한 대표는 "감사 청구가 끝은 아니다. 주민들은 끊임없이 싸웠다. 어르신들은 바깥에서 밥을 먹는데 군홧발로 걷어차이면서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참았다. 추운 겨울날에 비닐로 온밤을 지새기도 했다"며 "무한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한다. 대통령이 증인이 될 것인지, 공범이 될인지를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