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인하대학교 전경 ⓒ 인천뉴스 ⓒ 인천뉴스
인하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중앙위원회가 교육환경개선비 작년 대비 59% 삭감에 반발하며 학생들을 위한 학교 운영과 대학의 자율성을 재단에 촉구하고 나섰다.
인하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와 중앙운영위원회는 22일 오전 11시 대학 본관 앞에서 '재단이 아닌 학생들을 위한 학교 운영과 대학의 자율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인하대 학생 대표 4명은 지난 1월 31일 학생, 교수, 교직원 대표가 인하대 예산을 심의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교 측의 일방적인 의결 요청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하지만 학생대표들의 퇴장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일방적인 회의를 진행해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인하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와 학생 대표 회의 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는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공식 민원 창구를 통한 교육부 고발과 22일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더 이상 학생들을 논의 대상이 아닌 회의 진행을 위한 머릿수 채우기로만 보는 학교 본부와 무책임하게 인하대를 쥐어짜내고 있는 재단의 행태를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기자회견 이유를 밝혔다.
비대위는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 놓여있는데 올해 교육환경 개선비를 작년 대비 59%를 삭감하는 학교측을 비판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인하대는 비가 오는 날이면 비가 새는 학교 곳곳, 오래된 라디에이터가 덜덜 거리고 망가진 책걸상과 빔 프로젝트가 방치되고 있는 강의실, 개인 노트북 구매를 부추기는 매우 느린 실습실 컴퓨터 등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사용해야할 교육환경 개선비용을 작년 대비 50%이상 삭감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계절학기 등록금 인상, 장학금 삭감, 실험실습 지원비 삭감 등 예산상으로 나타난 학생 관련 피해는 74억9천만 원에 달하고, 교수 연구비, 논문심사료 삭감,교직원 인원이 감축된다.
학생들은 이런 예산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와 심의를 이어나갈 것을 학교에게 요구했지만 학교는 학생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의결을 종용했다.
비대위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전반에 걸쳐 인하대학교의 독립성이 재단으로 훼손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학교측은 재단이 수차례에 걸쳐 학교에게 긴축재정을 요구했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예산 자료 제공이 늦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인하대 재정 위기를 초래한 원인은 재단에 있다고 주장했다.
매년 20억씩 미납되는 법정부담전입금, 매년 30~40억씩 인하대에서 지출되는 인하대병원 교수 인건비, 전국 사립대 평균인 3.3%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0.29%의 경상비전입금, 법을 어겨가며 의대 교육시설로 한진그룹 건물을 사용해 납부한 임대료 및 관리비 72억, 또한 한진해운에 투자해 발생한 손실금 130억은 교육부의 보전 명령을 받았음에도 환수되고 있지 않으며 아무런 계획도 없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인하대의 장기적 비전인 송도 캠퍼스, 건물 건축은 인하대 예산으로 진행이 불가능하며 토지 매입비조차 자체적으로 납부할 여력이 없다.
비대위는 재단이 송도 캠퍼스와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인하대 예산으로 사들이고 있는 송도의 땅이 캠퍼스 부지가 아닌 재단 소유의 땅을 늘리기 위함이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재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를 매우기 위해 인하대의 교육 환경과 연구 환경은 희생되고 있으며 이 모든 피해는 학내 구성원인 학생, 교수, 교직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대학의 독립적인 운영은 보장되지 않고 재단은 무책임하게 학교 운영에 개입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책임도 다하지 않으면서 구성원의 권리와 이익마저 침해한다면 재단의 존재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하대는 한진 계열사에 투자하고 송도 땅을 사기 위한 재단의 지갑이 아니다"며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종료된 등록금심의위원회 정상화를 요구했다.
인하대 학생 대표회의 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는 재단의 입맛에 맞는 예산 심의가 아닌 학생들 의사를 존중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대학 운영의 정상화를 요구했다.
인하대는 앞으로 4년간 518억 원의 송도 토지매입비를 분할 납부해야 한다.
송도캠퍼스 토지매입비는 인하대 적립금에서 인출되는데 현재 인하대 적립금은 790억으로 그 중 토지매입비로 쓸 수 있는 돈은 254억이다.
모자라는 돈은 연구적립금(신임 교수 연구비 지원, 우수 논문 포상, 논문 게재료 지원에 사용되는 적립금), 건축적립금(건물 신축이나 개보수에 사용되는 적립금)에 모아뒀던 돈을 각각 100억씩 송도 부지 매입비로 납부할 계획이다.
연구비 지원, 건물 신축과 유지 보수에 필요해서 모아놨던 돈들을 학교 구성원들에게 쓰지 않고 오로지 송도에 땅을 사기 위해 쏟아 붓어야 하며 캠퍼스 공사는 2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중앙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1년 총 예산이 3000억에 달하는 인하대 예산으로는 송도 캠퍼스는 가능하지 않으며 오로지 재단만이 책임질 수 있는데 재단은 송도 캠퍼스 건립 비용과 관련한 어떠한 입장과 계획도 내놓고 있지 않은 채 부지 매입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재단을 비판했다.
중앙위는 이러한 예산 운영이 학교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해 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대학의 발전 가능성을 파괴하고 있다며 등록금심의위원회 정상화와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기획처장)에 대한 징계, 2018년 예산안 재심의를 할 수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 인하대 운영에 대한 개입 중단과 대학의 독립성 보장, 송도 캠퍼스 개교 계획(건립 재정 마련 등)에 대해 학생, 교수, 직원 등 학교 구성원과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 구성, 한진 해운 투자 손실액 130억 즉각 환수를 학교와 재단에 요구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