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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사상구의회 본회의 모습 <자료사진> ⓒ 사상구의회
부산의 한 기초의회에서 의원 12명 중 절반인 6명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이 발생했다. 거대 정당의 나눠먹기식 의장 선출 관행이 불러온 폐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진보정당들은 쇄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 사상구의회 구의원 6명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구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동료 의원에게 자신을 뽑아 달라고 부탁하며 뒤로 해외연수 경비를 주거나 사례금까지 전달한 것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이 주고받은 돈만 수백만 원에 달하는 상황. 검찰의 기소로 현재 구의원들은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일은 비단 사상구만의 예가 아니다. 인접한 북구와 강서구의회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다.
강서구의회에서는 부의장이 건설업자에게 청탁과 수천 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북구의회에서는 의원 2명이 건설사 대표에게 최대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을 가리지 않는 기초의원들의 일탈 행위에 진보정당들은 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진보정당 공동 입장 '2인 선거구제' 개편 요구
28일 민중당 북구사상구강서구위원회, 부산 녹색당, 우리미래 부산시당, 정의당 강서북사상지역위원회는 공동 입장을 통해 "지역 주민의 지지를 받아서 구의회 배지를 단 의원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자기들끼리 뇌물을 주고 받았다는 것이니, 이는 개인적 불법의 차원을 넘어 지역 주민의 지지를 배반한 처사로 지탄받아 마땅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진보정당들은 거대정당이 소속 구의원들의 실명 공개를 피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보았다. 진보정당들은 "수사를 거쳐 기소까지 된 마당에 실명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도 기소된 의원의 실명을 밝혀 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차원의 징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진보정당들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은 즉각적으로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해당 구의원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려야 한다"면서 "재판 결과를 기다려 보겠다는 식의 책임 회피식 대응이 아니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징계를 결정해서 공당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대 양당 후보에게 유리한 2인 선거구제의 개편을 요구하기도 했다.
진보정당들은 "(사상구는) 다섯 개 지역구와 비례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한 석씩 의석을 차지해서, 두 당이 6석씩 사상구의회를 반분하고 있다"면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대로 된 정당 간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질 수 없는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이번 뇌물 사건도 이런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라고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진보정당들은 "이 사건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때까지 계속 지켜볼 것"이라면서 "지역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구시대적 폐습을 타파하는 데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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