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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 이희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으로 선임되면서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던 차한성 전 대법관이 결국 사임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7일 차 변호사 이 부회장 사건 담당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
태평양 소속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차 변호사 사임 이유에 관해 "전관예우 논란이 우리로서는 의외의 논란이다. 곤혹스러웠다"라며 "주심 대법관까지 고등학교 후배여서 법원 등에 부담을 안 주는 게 좋겠다고 해 사임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관예우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엔 "대법관이 한두 명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예상하나"라며 "차 변호사가 나온 지 4년 됐고, 대법관은 3년이 지나면 다들 활동한다, 차 변호사(전 대법관)도 지난해부터 활동했다"라고 답했다.
앞서 태평양은 지난달 26일, 차 변호사를 포함한 소속 변호사 6명에 대한 변호인 선임계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차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장과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함께 일했던 대법관 5명이 여전히 대법관으로 남아있어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대법원 재판부는 대법관 4명씩 3개 소부로 구성돼 있는데 차 변호사는 모든 재판부와 인연이 닿아 있었다. 1부에 속한 김신 대법관과 3부 소속 김창석 대법관은 차 변호사와 대법관으로 근무한 시기가 겹친다. 2부에 소속된 고영한·김소영 대법관도 차 변호사와 함께 대법관으로 근무했으며 권순일 대법관은 차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할 당시 행정처 차장이었다.
또, 이 부회장 재판의 주심을 맡은 대법관과 차 변호사는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다. 이 부회장 재판이 김창석·김재형·민유숙·조희대 대법관이 있는 대법원 3부에 배당됐고, 조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다. 차 변호사는 1972년 대구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조 대법관은 차 변호사의 후배로 1975년 경북고를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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