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쪼개기, "지역민 우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은 15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의회의 4인 선거구 쪼개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조정훈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신인 및 소수정당의 의회참여를 확대해 정치의 다양성을 실현하려던 3~4인 선거구제가 대구·경북에서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선거구획정위의 안을 무시하고 쪼개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대구시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8일 중구와 달성군을 제외한 수성구, 동구, 남구, 달서구 등 6개 구에 4인 선거구제를 1개씩 신설하는 등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했다. 대신 기존 30곳의 2인 선거구를 18곳으로 줄이고 3인 선거구는 현행대로 14개를 유지하도록 했다.

대구시는 선거구획정위가 의결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한 뒤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 대구시의회는 15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256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15일부터 심사에 들어간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광교) 위원들은 4인선거구제에 부정적인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행정위에는 더불어민주당 1명, 자유한국당 4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더구나 20일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를 상임위가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하는 19일 오후 2시로 변경해 자유한국당이 시의원들에게 2인 선거구제로 확정할 것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고 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나눌 것이라는 우려가 일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등의 정당과 우리미래, 국민개헌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대구시선거구획정위의 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5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의회 4인선거구 획정안을 원안대로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날부터 선거구를 확정하는 본회의가 열리는 19일까지 단식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참가자들은 "한 선거구에서 2~4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소수파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지역주의 및 정당독점 완화, 사표 줄이기, 지역유지 중심의 기초의회 구성 변화, 정당의 책임성 강화 등을 명분으로 기초의원 정당공천 지방의원 유급제 등과 함께 도입되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시의회가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확정할 것을 요구하며 19일까지 댜구시의회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조정훈

하지만 대구 등 한 정당이 지역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지역에는 오히려 일당독점이 심화되고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의 기초의원 및 기초의회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는 등 부작용만 도드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해진 바른미래당 대구시당 대변인은 "중대선거구제는 특정지역에서도 다양한 정당의 당선인이 나올 수 있고 그로 인해 다양한 목소리로 지역주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소선거구제에서 발생하는 선거구 간 인구편차도 완화할 수 있고 투표율도 상승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은 "한국당이 4인 선거구제를 2인 선거구제로 쪼갤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시민의 바람을 담은 획정위 원안을 훼손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흫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경북도의회 3인 선거구 10개 줄이는 조례 확정에 "도민 우려" 비판

이에 앞서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14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확정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회의를 열어 확정했다.

경북도의회가 확정한 선거구 수는 105개로 이중 4인 선거구 1개, 3인 선거구 35개, 2인 선거구 69개이고 의원 수는 지역구 의원 247명, 비례대표 37명 등 모두 284명이다. 하지만 당초 선거구획정위가 확정한 안에서 3인 선거구 10개가 줄었다. 결국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선거구 쪼개기를 한 결과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난14일 경북도의회 앞에서 3인 선거구 쪼개기를 한 자유한국당 도의언들을 규탄했다.민주당 경북도당

3인 선거구가 지난 4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도 6곳이 줄어들자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경상북도의회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경북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안을 무시하고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등의 기초의원 선거구를 2인으로 쪼개는 수정안을 밀어붙여 도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은 그들의 의원들 기득권 수호에만 골몰하고 지역의 다양한 민의는 무시하는 행태로 본인들 스스로 반민주주의 정당임을 시인했다"며 "도의원들에게 선거구 쪼개기 '오더'를 내린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역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경북도당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기초의원 선거구의 중대선거구 확충으로 사표를 줄이고자 하는 도민과 소수정당의 열망이 물거품이 되었다"면서 "경북도민들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장기집권에만 눈이 멀어 다양한 도민들의 뜻을 말살하려는 자한당의 오만을 투표로써 심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의당 경북도당도 "중대선거구제의 취지와 표의 등가성을 완전 무시하고 다양한 정치세력 및 참신한 정치신인들의 의회진출을 막기 위한 치졸한 작태"라며 "기득권 보호를 위해서는 민심도 저버리는 한국당의 만행은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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