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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부산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소수정당은 본회의장 밖에서 4인 선거구제 확대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지만, 이들의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이들의 요구를 외면했다. ⓒ 정민규
부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거대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자 소수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16일 열린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는 4인 선거구를 7개로 늘리는 획정안 원안 대신 4인 선거구를 모두 없애는 한국당 시의원들이 낸 수정안이 일방적인 표차로 가결됐다. (관련기사: 문 걸어 잠그고...끝내 '부산 4인 선거구' 무산시킨 한국당)
지역 소수정당은 '거대정당의 유불리에 맞춘 선거구획정'이라고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부산시당은 "(한국당이) 표심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반영시킨 획정위의 4인 선거구제안을 짓밟기 위해 의정사에 길이 남을 전무후무한 폭거를 자행한 것"이라면서 "스포츠 경기에서 특정 선수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는 룰이라면 그 경기는 시작부터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부산의 지방 권력을 특정 정당이 수십 년간 독주해 오다 보니, 부산은 부패무능, 부조리한 세력이 득세해 왔다"라면서 "그 첫 번째 심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뤄질 것이며 심판의 결과는 자유한국당이 몰락의 길로 접어드는 길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한국당의 바람대로 이루어진 선거구획정을 "시민들에 대한 폭거,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표현했다. 정의당은 논평에서 "지금의 시의원들은 민주주의를 부관참시했으며, 민주주의의 무덤을 만들어 기생하면서, 적폐당 대표의 지령을 따르는 강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현재 시의원들의 자격 없음을 다시 확인하며, 선거구를 자기 밥그릇처럼 취급한 정치세력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에 호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당 부산시당은 "3월 16일, 민주주의를 쪼개버린 부산시의회 자유한국당의원들 똑똑히 기억하겠다"면서 "오늘 부산시의회의 자유한국당의원들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정치적폐의 한 가운데 있었던 자유한국당은 오늘의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당 부산시당은 이날의 선거구 획정을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안하무인으로 선거구를 난도질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게 의회인가"라고 물었다. 민중당은 "마지막에 웃는 자가 누가 될지는 두고 볼 일"이라면서 "민의를 왜곡하고 소수를 배제하려는 자유한국당의 말로는 국민들이 심판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한국당을 규탄했다. 부산참여연대 등이 꾸린 정치개혁부산행동은 "자유한국당의 후안무치한 작태는 부산의 민주주의를 죽였다"고 지적했다.
정치개혁부산행동은 "자유한국당 의원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과, 부산시민단체 의견, 다른 정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선거구획정안을 수정 가결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중앙당, 그리고 국회의원의 의견만 존중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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