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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 남소연
"(군산 등 전북지역에) 우선적으로 400~500억 원을 긴급 투입할 생각입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한 말이다. 이날 박주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분을 활용해 전북·군산 경제 일자리 재난 사태에 대응해 추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걸로 안다"고 말하자 이 같이 답한 것.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한은 총재로 재직 중인 이 후보자가 한국지엠(GM) 군산 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지역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에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잘나가는 지역 집중 지원... 한은도 마찬가지"
이에 앞서 박 의원은 우리 경제의 양극화 문제를 꼬집고, 지역 격차가 양극화 문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목표에는 물가안정뿐 아니라 금융안정이라는 항목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날 양극화 관련 문제도 함께 언급된 것.
이어 박 의원은 "고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 전북 익산이고 그 다음 낮은 데가 군산"이라며 "전북의 1인당 소득이 (국내에서) 가장 낮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잘나가는 데에 집중 지원하는 전략을 택했다"며 "대우조선과 성동조선이 있는 거제, 통영에는 10년 간 수십 조 원을 퍼부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군산 조선소와 한국지엠(GM) 공장은 정부 세금을 받아 본 적이 없다"며 "이제 겨우 (군산 등이)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은도 (전 정부와) 마찬가지"라고 일갈했다. 또 박 의원은 "(한은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5조9000억 원 정도 시행한다고 한다"며 "하지만 지역 경제규모에 따라 지원을 하니 낙후지역은 자금지원에서 소외된다"고 꼬집었다.
이주열 "한도 재조정과 증액도 금통위서 진지하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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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이런 지적에 이 후보자는 "금융통화위원회(아래 금통위) 위원들과 (금융중개지원) 기준을 재조정하는 것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우선 400~500억 원 가량을 군산 등 전북 지역에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자 박 의원은 "향후 금통위 회의를 열었을 때 (지원) 기준을 조정하는 문제를 포함해 추가 지원 문제도 검토할 것인가"라고 다시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한도 재조정, 증액까지 포함해 모든 것을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적어도 1000억 원은 지원해야 한다"며 "액수를 늘리는 것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금통위원들과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답하기는 어렵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도 "그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금통위원들과 긴밀하게 논의해보겠다"고 이 후보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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