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일베 폐쇄, 인터넷도 장악하겠다는 의도"

등록 2018.03.27 10:23

수정 2018.03.27 10:23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일베(일간 베스트 저장소) 폐쇄'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6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베 폐쇄'를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폐쇄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일베 폐쇄 추진은 표현의 자유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청와대는 23일 일베 폐지 청원에 대해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거 같다"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웹사이트 전체 게시물 중 불법정보가 70%에 달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해당 사이트의 제작 의도라든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사이트 폐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5년간 차별이나 비하 내용으로 문제가 되어 심의 후 삭제 등 조치된 게시물 현황을 보면 2013년 이후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사이트가 일베"라고 설명했다. 일베 폐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지난 1월 25일에 올라온 '일베 폐쇄 청원'에는 23만 5167명이 참여한 바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일베 폐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페이스북 갈무리

이에 대해 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집에 '개별법상 인터넷 실명제 규정 폐지'를 명시하며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라며 "일베 폐쇄 추진은 인터넷 공간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그는 "눈엣 가시같은 반여권 사이트를 폐쇄 운운하며 압박하는 것"이라며 "플랫폼을 차단한다는 것은 '닥치고 그만' 식의 태도나 다름없다, 일베 게시물과 상응하는 댓글이 다음이나 네이버에 달리면 댓글 시스템을 폐지라도 할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여권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봉쇄됐다고 그토록 비난하는 보수정권 시절에도 소위 보수와 친하지 않거나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특정 사이트를 폐쇄하려는 시도는 없었다"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고, 정권이 바뀌면 적폐로 청산될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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